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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직불금 이행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정신청의심지수 개발 연구
목차
1. 서론
2. 직불금 이행점검 현황
3. 농가별 의심지수 개발
4. 의심지수를 활용한 이행점검 효율성 분석
5.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직불금 이행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정신청의심지수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심지수는 2014년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료를 기초로 두 가지 상이한 방식, 즉 농가유형별 부정신청비율을 이용하는 방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예상한 대로 부정신청농가의 의심지수가 정상신청농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심지수 활용이 부정신청 적발률과 적발금액비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직불금 이행점검 효율화와 정부의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develops a Suspicion Index (SI) to detect the dishonest applicants for direct payment programs more efficiently. Based on the 2014 application data for the three direct payments for rice, upland crops, and less favored areas, we develop the SI through two different approaches: averaging the possibilities of fraud by several farm character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SI is higher for dishonest applicants compared with the others as expected. Therefore, the SI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detection rate of dishonest applicants and their dishonest amount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a more efficient administrative process and government budget savings for the direct pay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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