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쇠고기, 호주산 증가폭?최대 돼지고기,?스페인산 44.1% 급증 닭고기 수입량 가장 많이 늘어 6만9000톤, 전년동기대비 26.9%↑? 올해 1분기 FTA 체결국으로부터 축산물 수입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유통업계는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국내산 축산물의 공급량 감소와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분기 축산물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축산물별로 살펴보면 쇠고기는 1분기에 FTA 체결국으로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한 16만6000톤이 수입됐다. 수입국의 경우 호주산이 전년 동기 대비 23.4%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미국산은 14.2% 증가했다. 수입단가는 kg당 8.47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한 15만9000톤이 수입됐다. 특히 EU산(스페인)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1% 증가해 가장 증가폭이 컸고, 미국산은 4.9% 증가에 그쳤다.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kg당 3.75 달러로, 4.67% 상승했다.? 축산물 중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닭고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6만9000톤이 수입됐다. 특히 ASEAN산이 33.6%, 브라질산이 18.8% 각각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단가는 kg당 2.39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 유통업계는 축산물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로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국내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인한 폐사와 각종 소모성 질병 발생, 올해 초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출하두수가 줄면서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 상승했기 때문이다. 닭고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소매가격이 2023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각종 가축질병이 일단락 됐지만, 공급 부족 여파가 지속돼 수입량 증가세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덕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국장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ASF와 AI로 인해 국내 가격이 상승해 1분기 수입량이 증가했고, 쇠고기는 지난해 연말에 통관이 미뤄지며 1분기에 수입량이 증가했다”며 “수입국 변화의 경우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늘었고, 돼지고기는 스페인산의 일본 수출길이 막혀 국내에 저렴하게 공급하며 스페인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르면 11일(현지시간)부터 쇠고기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기록적인 쇠고기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다. 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쇠고기 수출국 전체에 적용되는 연간 관세율 할당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세율 할당량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에 대해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를 중단하면 더 많은 쇠고기가 낮은 관세율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수입 물량은 브라질과 호주, 캐나다에서 주로 공급됐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은 주요 구매국인 중국이 수입 할당량을 부과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을 늘릴 여지가 생겼다. 미국 소 사육 규모가 7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소비자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육류 가공업체들의 마진도 빠듯해졌다. 쇠고기 가격은 식품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쇠고기 가격 인하 시도 중 최신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아르헨티나의 대미 쇠고기 수출 할당량을 늘렸다. 트럼프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국 목장주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멸종위기종 늑대 보호 관련 일부 규제와 귀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WSJ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5.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여한구 통상본부장, 멕시코 진출 기업 대상 간담회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4년만에 다음주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의견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양국간 FTA 체결 논의는 2022년 이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멕시코는 우리나라는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이나 올해 1월 1일부터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의류 등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 대상은 멕시코와 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기아·삼성전자·엘지(LG)전자 등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사가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며 북미 시장 수출을 위한 거점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재 멕시코 정부 산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따라 원자재나 장비 수입 때 저율 관세나 세금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여 본부장은 “한-멕시코 FTA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 주 멕시코를 방문해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FTA 재개의 당위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역법원 “122조 발동 요건 충족 못해”…2대1 판결 “상품무역 적자 대응용 아니다”…트럼프 관세 논리 제동 워싱턴주만 직접 피해 인정…전국 단위 효력정지는 기각 트럼프, 7월부터 ‘301조 관세’ 전환 추진…무역전쟁 계속될듯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에 걸리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Section 122) 활용해 다시 관세를 밀어붙였지만, 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상품 무역적자 대응용 아니다”…122조 해석 제동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발동한 10% 글로벌 관세가 1974년 무역법 122조(Section 122)에 따른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대1 의견으로 “대통령의 새로운 포괄 관세 시도는 수입 할증관세(import surcharges)를 허용하는 법률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에게 부과된 관세는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unauthorized by law)”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가 다수 의견을 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지명자인 티머시 스탠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스탠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해당 조치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실관계 자체를 재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연이어 사법부 판단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시행했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몇 시간 만에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에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조항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15% 이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large and persistent trade deficits)”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문제 대응으로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가 1조200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글로벌 관세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때 관세율을 1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의회가 1974년 해당 법을 만들 당시 대통령 권한을 “신중하게 제한(carefully cabin presidential discretion)”하려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의회가 당시 법에 담은 것은 “근본적인 국제결제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와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 대응이었다고 해석했다. 단순한 ‘상품 무역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수입품에 포괄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한 조항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처럼 해당 법 문구를 현재 상황에 맞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워싱턴주만 관세 적용 중단...왜?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미국 전체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전국 단위 효력정지 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내리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24개 주 연합 가운데 워싱턴주만 관세 적용 중단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대부분 주 정부가 직접 수입업체가 아니어서 관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워싱턴주는 산하 공공 연구기관인 워싱턴대가 실제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즉 관세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증한 유일한 주 정부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소송 자격(standing)을 인정했다.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제 피해를 입증한 당사자에게만 위헌.위법 소송 자격을 부여한다. 잇단 법원 패소에도…트럼프 301조 강행할듯 이에 따라 다른 수입업체들에는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경우 관세 체계 역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번 10% 글로벌 관세는 원래 오는 7월 종료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후에는 또 다른 법적 근거인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잉 산업생산 국가들과 강제노동 제품 차단에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해당 조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이 기존 관세 환급 문제를 다루는 와중에 나왔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단을 내린 관세로 정부가 거둬들인 금액은 1660억달러 이상에 달한다. 현재 기업들이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만 3000건이 넘는다. 이번 소송 원고인 향신료 업체 벌랩 앤 배럴(Burlap & Barrel)과 장난감업체 베이식 펀(Basic Fun!)은 150일 동안 각각 6만달러와 69만달러 규모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상윤(yoon@edaily.co.kr)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등 주제 논의"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7월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턴베리=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향해 미국의 건국 및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기존의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매우 유익한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역사적인 무역 협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협정의 이행을 EU가 인하하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 EU는 협정에 따라 관세를 0%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며 "나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까지 기한을 주겠다고 했으며, 만약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는 급격히 인상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며 "자국민을 살해하는 정권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통제할 수 없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이번 주 EU산 트럭과 승용차의 관세를 기존의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정상 간 통화 결과 시한을 2개월 유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EU 회원국들의 무역합의 승인이 미국의 건국일인 7월 4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위협이다. EU는 지난해 8월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7,5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정제 연료 등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대신 미국은 대부분의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유럽의회는 지난 3월에야 무역합의안을 조건부 승인, 아직 양측의 협정이 최종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