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잉생산 관세 발표 두 달 넘게 지연...최종 관세율 불투명 산업부 "한미 합의 준수 인식 공유"...美 결정까지 협의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미국의 추가 관세 결정이 지연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15% 관세 유지'' 과제도 표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 추가 관세 조치에도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가 두 달 넘게 나오지 않아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각국의 과잉생산과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미국 제조업에 불이익을 주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사 결과가 "8월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달 20일 방미 후 귀국한 자리에서도 9월 초 발표를 예상했다. 그러나 11월 9일 현재까지 최종 관세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연 배경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에 따라 한국산 일반 수입품에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해 12.5%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해당 세율이 유지되며, 자동차와 철강 등 별도 품목관세 대상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관건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가 추가될 경우에도 한미 합의 수준이 유지되느냐다. 새로운 관세가 중복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대미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미국의 관세합의 준수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대변인도 본지 질의에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는 미측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구체적인 발표 시기 및 조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측과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25.11.14.)에 따른 관세 합의 수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의 입장 확인과 실제 관세 결정은 별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의 15% 적용 방침이 담겼지만, 향후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의 처리 방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도 변수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미투자 대응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의회 권력구도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김 장관의 과제는 미국 측이 밝혀온 15% 관세 유지 입장을 실제 추가 관세 결정에도 반영시키는 것이다.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이 준수되는지가 향후 통상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중 각 300억 달러 상품 관세 우대 추진...동시 시행·시장 접근 협상이 다음 분수령. 소비재 가격 경쟁과 부품 공급 기회 교차...유통·원산지·현지 조달 전략 재점검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중국 상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리아포스트한글판 윤경숙 선임기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의 전제로 미중 상호 관세 인하 이행을 제시하면서 양국의 협상 초점이 합의 발표에서 실제 통관·구매 조건으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생활소비재의 수입 비용, 중국 시장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의료기기의 가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 수출기업에도 품목별 경쟁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의 5일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황링 대변인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에 개방적이라면서도 양국이 합의한 ''300억 달러 대 300억 달러'' 상호 관세 인하의 이행을 전제로 제시했다.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감축, 시장 진입 확대를 통해 농산물 교역 여건을 개선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발언은 농산물 추가 구매를 중국만의 선행 조치로 분리하기보다 양국이 교환한 관세 우대와 연결해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 농산물의 판매 확대와 중국 소비재의 미국 시장 접근을 하나의 협상 틀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발언은 미국의 합의 위반을 공식 판정한 발표가 아니라 구매 확대의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 발표에서 300억 달러는 감면하는 세금의 액수가 아니라 관세 인하 대상 상품의 교역 규모를 뜻한다. 백악관이 공개한 합의 문서는 2024년 연간 양자 교역액을 기준으로 양측 목록의 가치를 산정했다고 명시했다. 양방향 합계 약 600억 달러는 신규 구매 보장액이나 세수 감소액과 구분된다. 중국 상무부는 대상 제품의 90% 이상에 대해 상호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며, 국내 법 절차를 거쳐 동시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비민감 상품에 대한 향후 관세 우대 권고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업이 다음으로 확인할 대상은 양국의 법적 시행 문서와 적용 세율, 발효일, 통관 기준이다. 공개 목록은 한국 기업의 노출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측 목록은 77개 항목으로, 믹서·주서 등 가정용 식품처리기, 전자레인지, 커피·차 제조기, 토스터, 면도기와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다. 중국 측 목록은 1,619개 세번으로 구성됐으며 농축수산물·목재·개인관리용품과 함께 초음파·MRI·CT 장비, 환자감시장치, 치과용 기기와 치아 고정용품 등이 들어 있다. 두 목록은 분류 단위가 달라 항목 수만으로 개방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 미중 300억달러 상호 관세 인하 대상 품목 내역] *그림파일=편집\: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 제작\: AI 글로벌 시장, 관세 발효 뒤 수입가격·발주처 재조정 가능성 업계에 따르면 공개된 합의 구조를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는 첫 변화는 수입 원가와 발주처의 재조정이다. 관세 우대가 발효되면 미국 수입업체에는 대상 중국산 소비재를 조달할 비용상의 유인이 커지고, 중국 수입업체에는 미국산 농산물과 의료기기의 가격 조건을 다시 비교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소매가격 인하 폭은 유통업체의 마진 정책과 기존 재고, 운임·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 판매에 반영되는 시점 역시 발효일과 재고 교체 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관세 인하가 신규 발주에 먼저 반영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화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다. 또 농산물 시장에서는 실제 계약·선적과 검역·시설등록 등 시장 접근 절차가 후속 지표가 된다. 중국이 미국산 구매를 늘리는 경우 다른 공급국과의 가격·물량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식품·사료업체에는 국제가격뿐 아니라 산지별 수출 가격과 운임, 원화 환율을 함께 비교하는 조달 과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개 경로는 공식 협의 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국은 농업 작업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악관의 합의 문서에는 대상 상품의 교역을 점검하고 추가 품목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절차를 마치고 관세 우대를 시행한 뒤 구매·통관 실적을 점검하는 경로가 마련돼 있는 셈이기때문이다. 양측 시행 일정이 맞춰지면 수입업체는 새로운 세율을 반영해 계약과 발주를 조정할 수 있다. 일정 조율이 길어지면 기존 세율을 기준으로 거래하면서 신규 주문의 가격·납기를 협상하는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관세 인하와 부분 구매를 반복한다''는 방식이 확정된 합의 내용은 아니다. 관세전문가에 따르면 비관세장벽 발언도 우선 농산물의 규제·시장 접근 논의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상무부는 농업 작업반의 의제를 규제와 시장 진입 문제로 설명했다. 이를 반도체 수출통제나 투자 제한의 일괄 해제로 확대 해석할 근거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영향은 해당 품목의 별도 관세와 수출통제·투자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국 소형가전, 제품별 원가·유통 조건 다시 계산 한국 소형가전 기업에는 미국 시장의 최종 공급가격이 직접적인 비교 지표가 된다. 중국산 경쟁 제품의 관세 부담이 줄면 기존의 상대적 가격 차가 좁혀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브랜드 제품도 원산지와 대상 세번 요건에 해당하면 비용 변화의 검토 대상이 된다. 기업 국적보다 생산지·원산지와 상품 분류가 실제 관세 적용을 가르는 구조다. 대응의 출발점은 제품별 미국 도착 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다. 공장 출고가에 관세·운임·창고료·반품·보증수리·유통 수수료를 더한 비용을 경쟁 제품과 비교하고, 인하 전후 손익을 유통채널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통사와의 협의에서는 판촉비·마진 분담, 기존 재고의 할인 부담, 신규 주문 가격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미 FTA 특혜도 해당 제품의 원산지 요건과 별도 부과 관세를 구분해 확인하는 항목이다. 중국산 관세가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내리기보다 제품별 가격 차와 채널 수익성을 비교하는 접근이다. 제품 차별화에서는 AI 기능 자체보다 구매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를 구체화하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 소음·절전·위생·조리 성능, 수리 편의와 보증기간을 기능별로 제시하고, 스마트홈 연동 수요가 있는 제품은 Matter 지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Matter 운영단체인 CSA는 기기 유형별 지원과 인증 체계를 안내하고 있어 제품별 지원 기능·인증비·업데이트 유지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판매채널은 대형 할인점·전문점·온라인몰을 수익성에 따라 조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베스트바이나 윌리엄스소노마 같은 채널은 제품 성격과 고객층이 맞는지, 입점비·반품·서비스 조건을 먼저 비교할 대상이다. 특정 채널 진입 자체보다 제품별 판매비용과 재구매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자사몰은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매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정수기·공기청정기 필터나 커피 소모품처럼 반복 수요가 있는 제품은 정기배송을 결합할 수 있다. 구독 모델의 수익성은 고객 확보 비용과 배송·서비스 비용, 해지율을 포함해 살펴볼 수 있다.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생산 거점에서는 현지 조달 확대와 공정 효율화를 제품별로 검토할 수 있다. 절감 폭은 부품 생태계와 물류·품질·생산량에 따라 산정할 사안이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원가 절감률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업계는 원산지 관리에는 부품명세서와 제조공정, 공급자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작업이 연결된다고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원산지 판단에는 실질적 변형 여부가 중요해 단순 환적이나 경미한 조립만으로 생산국 변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것이다. 현지 부품 조달 비율과 원산지 인정 여부도 각각 확인할 항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중간재 기업에는 별도의 기회 경로가 있다고 한다. 중국 조립업체의 미국향 대상 상품 주문이 늘면 해당 생산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 수혜는 고객사의 생산계획과 한국산 부품 채택 여부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중국 고객과 함께 아세안 조립업체의 발주도 살펴보는 방식으로 판로를 넓힐 수 있다. 의료기기, 중국 입찰·현지 생산·소프트웨어 결합까지 검토 의료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중국 시장의 관세 변화와 조달제도를 함께 보는 분야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물량기반 집중구매(VBP)가 병원 수요를 통합해 의료제품 가격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기기의 관세가 내려가더라도 한국 기업의 실제 경쟁 조건은 제품 성능·허가·입찰가격·현지 서비스가 결합해 결정된다. 단기 대응은 판매 제품과 공개 세번을 대조하고 경쟁사의 중국 내 공급가격을 갱신하는 작업이다. 성·지역별 공동구매와 병원 입찰을 구분해 예상 물량, 납품가격, 대금 회수 기간, 유지보수 비용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딜러 인센티브도 출고량뿐 아니라 병원 채택, 교육·설치, 수리 대응과 연계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다. 중상위 가격대 공략은 임상 성능과 서비스 차이를 구매자에게 입증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미국 기업의 가격 대응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입찰가격과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현지 생산은 별도 검토 축이다. 중국은 2026년부터 정부조달에서 자국산 제품 기준과 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소유구조나 투자자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생산제품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는 구조다. 다만 현지 합작법인 설립이나 OEM 계약 자체가 자국산 인정과 조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생산공정·부품 요건과 품목별 규정, 의료기기 등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조달상 자국산 판정과 의료기기 판매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로 검토할 항목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수입 의료기기의 중국 내 생산과 관련한 등록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예상 수주량과 설비투자·등록 비용을 비교하고, 현지 파트너와 품질 책임, 설계·기술자료 사용 범위, 등록 관련 권리, 계약 종료 후 공급 조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현지화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결합도 하드웨어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대응 수단이다. 치과용 영상장비와 수술계획·가이드 소프트웨어, 진단장비와 영상분석·병원 업무 시스템을 연결하면 임상 과정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넓힐 수 있다. 가격 구조는 무료 제공, 장비 포함, 유료 사용권 중 병원 수요와 유지비를 반영해 설계할 수 있다. 진단 보조 기능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허가 범위와 임상 검증, 환자정보 처리 요건도 함께 검토하는 영역이다. 무상 제공 여부보다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전체 계약의 수익성과 지원 책임이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아세안·중동·중남미로의 시장 분산은 국가별 등록과 조달 조건을 기준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의료기기별 유통허가를 요구하고, 베트남도 기기 분류에 따른 등록·수입 절차를 운영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SFDA의 의료기기 판매허가 체계를 적용한다. 신규 시장에서는 CE나 미국 FDA 관련 절차에서 확보한 기술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현지 추가 요건을 나누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한다. 유통사는 병원 접근성과 함께 설치·교육·수리 역량, 부품 재고, 대금 회수 능력을 평가할 대상이다. 시장 분산에 들어가는 등록·인력·서비스 비용도 예상 매출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향후 1∼6개월에는 관세 시행 문서 확인, 제품별 가격 재산정, 유통계약 조정, 원산지 자료 정비와 중국 입찰 수익성 검토가 실무 과제로 연결된다. 1∼2년의 투자 판단에서는 가전의 연동 기능·소모품 사업,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소프트웨어 결합·신규 시장 등록을 예상 매출과 비용에 맞춰 추진하는 선택지가 있다. 업계는 양국이 예고한 농업 작업반 회의와 관세 시행 절차는 이러한 기업 판단에 필요한 다음 정책 일정으로본다. 한국 기업에는 관세 변화로 달라지는 제품별 경쟁 조건을 확인하고 가격·유통·생산·서비스를 함께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직 임직원들이 세운 협력업체 명의로 무관세 수입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맥아 5307톤(t)을 수입하며 관세 54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해당 업체와 대표 등 관련자 9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 관계도 [제공=관세청] 2026.11.05 jongwon3454@newspim.com 이들이 악용한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다. 특정 물품의 일정 배정물량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제도다. 맥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FTA TRQ 물량을 배정받으면 관세율이 최대 161.4%에서 0%로 낮아진다. 다만 신청업체 수에 따라 물량을 균등 배분해 개별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다. 세관에 따르면 피의업체는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협력업체 2곳의 명의를 이용해 TRQ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이후 협력업체가 실제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위장해 맥아를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세관은 정보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수수료만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납세의무자인 피의업체를 입건하고 탈루 관세 54억원을 전액 추징했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차명 물량 확보가 저율관세 혜택을 특정 업체에 집중시키고, 정상업체의 배정물량을 줄여 공정경쟁 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FTA TRQ 제도는 물가 안정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율관세 혜택을 사유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美 직영점 5곳서 한정 메뉴 출시…첫날 베이커리 2종 완판 농식품부.aT와 협력…포도 수출 1억달러 전략에 민간 유통망 활용 …CJ푸드빌이 미국 뚜레쥬르 직영점 5곳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한정판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이며 국내 포도 농가의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섰다. 사진=CJ푸드빌 제공 CJ푸드빌이 미국에서 구축한 뚜레쥬르 매장망을 활용해 국내 포도 농가의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섰다. 현지 직영점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베이커리 신메뉴를 판매하고 정부.공공기관과 협력해 미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K-베이커리의 해외 유통망을 국산 농산물 수출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CJ푸드빌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미국 동.서부 뚜레쥬르 직영점 5곳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 포도의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농가의 신규 수출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 매장은 미국 서부의 라하브라점과 세리토스점, 브레아점, 동부의 매디슨스퀘어파크점과 유니온점 등 5곳이다. 뚜레쥬르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샤인머스캣 파라다이스 케이크', '샤인머스캣 요거트 크로아상', '샤인머스캣 바닐라 대니쉬' 등 신메뉴 3종을 선보였다. CJ푸드빌에 따르면 출시 첫날 매장 개점 5시간 만에 요거트 크로아상과 바닐라 대니쉬의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행사 기간에는 샤인머스캣 메뉴를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한국산 신선 포도를 담은 '샤인머스캣 컵'을 증정해 포도를 직접 맛볼 기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CJ푸드빌 미국 법인은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신메뉴와 한국산 포도를 함께 알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뚜레쥬르가 미국에서 구축한 생산.유통 기반을 활용한다. CJ푸드빌은 현재 미국에서 약 210개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시설과 가맹점 확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베이커리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제품 공급 기반을 넓혔으며 현지 직영점에서는 한국식 디저트와 신제품을 먼저 선보여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아그작' 케이크를 미국 서부 직영점에 출시하는 등 K-베이커리 제품의 현지화를 추진했다. 이번에는 한국산 농산물을 베이커리 원료로 활용해 기존 현지 판매망을 국내 농가의 수출 지원과 연결했다. 이 같은 민관 협력은 정부의 포도 수출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한국산 포도의 수출액 1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생산과 검역, 물류, 마케팅을 연계하는 'GRAPE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물량 확보와 고품질 생산 기반 강화, 신선 물류 지원,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의 93%인 1만2000톤을 사전에 확보하고 미국 수출용 검역단지를 기존 31곳에서 41곳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 여건 개선에도 나섰다. 특히 포도 출하가 집중되는 10~12월에는 미국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과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뚜레쥬르 행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출 지원 역량에 민간 기업의 현지 유통.마케팅 기반을 결합한 사례다. CJ푸드빌과 관계기관은 행사 판매 실적과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샤인머스캣 메뉴의 정규 판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 포도의 장기 공급과 상시 공급망 구축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뚜레쥬르의 K-베이커리 기반 글로벌 사업 역량을 활용해 한국산 포도의 우수성을 해외 소비자에게 알리고 국내 농가의 새로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수 (min0212su@joseilbo.com)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기업의 협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 3년 만에 공동위원회를 연다. 양국은 가금육과 유제품의 수입 허용 문제부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까지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정이 실제 교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8일 서울에서 제2차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는 박근오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이,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조니 마르타 무역부 국제통상협상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023년 12월 첫 공동위원회 이후 약 3년 만에 열린다. 양측은 협정 이행과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CEPA를 활용해 교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농축산물 수입 관련 현안이다. 양측은 인도네시아산 가금육 제품과 한국산 유제품의 수입 허용 검토 현황을 논의한다. 수입 허용 여부와 관련한 검토가 진전되면 해당 품목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수입이 이뤄지기까지는 각국의 검역·위생 기준과 관련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의 이행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상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전자교환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면 서류 처리 부담을 줄이고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은 협정 체결 자체를 넘어 실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3년 발효됐다. 양국은 올해 4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기업들의 활용 확대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개선뿐 아니라 통관 절차와 원산지 규정 등 무역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협정이 발효돼도 기업들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현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기업도 한국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협정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개별 품목의 수입 허용이나 행정 절차 개선이 실제로 언제, 어느 정도의 교역 증가로 이어질지는 추가 협의와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증시에서는 이번 회의가 당장 국내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양국 간 교역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수입 허용 검토와 원산지 증명 절차 개선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면 식품·유제품·가금육 관련 기업과 인도네시아에 생산·판매 거점을 둔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의 개최 자체만으로 관련 기업의 매출 증가나 수익성 개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수혜 여부는 품목별 수입 허용 결정, 관세 혜택의 범위, 물류비와 현지 경쟁 상황, 기업별 인도네시아 사업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자들은 공동위원회에서 나온 합의 사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교역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올해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정 이행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박근오 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조니 마르타 무역부 국제통상협상국장이 이끄는 양측 대표단이 현안을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CEPA 활용 확대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 양국은 협정 이행 과정의 애로를 줄이고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