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통상국가가 가입 안 하는 게 더 이상” 美 관세 압박.공급망 재편에 산업계 “더 늦춰선 안 돼” 보호무역 확산 속 수출시장 다변화 요구 커져 멕시코 활용 북미 공급망 확대 기대 농수산물 개방 놓고 찬반 공방 본격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가 미뤄온 CPTPP 가입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압박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통상.공급망 확보 효과를 들어 가입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CPTPP 가입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CPTPP를 한국 같은 통상 국가가 가입을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 간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국영기업, 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 규범을 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5년 가까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과 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농어업계 반발과 보완 대책 마련 문제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다만 최근 통상 환경의 급변이 CPTPP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특히 최근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된 반면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글로벌 공급 과잉, 수요 둔화 등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CPTPP를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확대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요 산업국과의 공급망을 연결하고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CPTPP의 공급망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높이고 현지 생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멕시코를 비롯한 북미 생산거점 활용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CPTPP 회원국에는 멕시코와 일본 등 주요 시장뿐 아니라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 캐나다.호주 같은 자원 보유국도 포함돼 있다”며 “공급 거점이나 기술 협력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검토’ 단계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 동의뿐 아니라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PTPP 가입 추진이 수면 위로 오르자 농어업계는 추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어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CPTPP 가입 논의의 핵심은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부담과 수출.공급망 다변화 효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정부가 농어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입 여부를 단순한 찬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경제적 실익과 산업별 피해를 종합적으로 따져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CPTPP는 신규 가입을 위해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 만큼 가입 결정이 늦어질수록 향후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와 이해관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쟁국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CPTPP 가입 논의를 장기간 이어갈 경우 시장과 공급망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두리(duri22@edaily.co.kr)

2026년 2월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권한을 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내놓은 새 관세 정책이 다시 법정에 섰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25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워싱턴, 뉴저지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 주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의회에 부여된 과세 권한을 행정부가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가별 사정과 관세 부과 필요성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 측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다른 법률을 이용해 되살리려는 우회 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한시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법정 시한인 150일을 채우고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끝났다. USTR은 122조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관세를 시행했다. 주요 교역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포함한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기존 관세율이 4%인 한국산 제품이라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8.5%포인트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25개 주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려면 각 교역국의 구체적인 정책이 미국 무역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관세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부가 서로 여건이 다른 국가에 비슷한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면서 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소송 제기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통해 미국 가정과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거듭 강조했다. 강제노동 관세를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컬렉티브 호롤로지 등 미국 중소기업들도 관세가 시행된 지난달 24일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에 이어 주정부들까지 법적 대응에 합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대통령 남미 순방 계기 경협 확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증진 국내 소비재?바이오 등 32곳 참여 총 13건 수출 계약 등 성과 이어져 대통령 남미 순방 계기 경협 확대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증진 국내 소비재?바이오 등 32곳 참여 총 13건 수출 계약 등 성과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기간에 맞춰 KOTRA(코트라)가 한국과 칠레 양국 간 경제협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코트라는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칠레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시상담회는 대통령 순방으로 고조된 남미에서의 한국과 경협에 대한 관심을 활용하기 위해 32개 우리 기업이 참가했다. 코트라는 한-칠레 양국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한류소비재 및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마련했다. 수출상담회에는 칠레의 대표 슈퍼마켓 체인인 줌보, 종합 유통그룹인 팔라벨라 등 대형 바이어들이 다수 참가해 1대 1 상담을 이어갔다. 뷰티, 식품, 생활소비재, 산업재, 첨단기술 분야별로 구성된 상담장에는 칠레뿐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바이어·발주처 50여 개사가 함께해 우리 기업과 협력 관심을 확인했다. 칠레는 2003년 당시로서는 아시아-남미 국가 간 최초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4년 발효한 국가다. FTA 발효 이후 22년째 양국 교역액은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의료기기, 농수산식품·뷰티, 구리·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003년 15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4억 2000만 달러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상품교역뿐 아니라 칠레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으로 우리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K팝, 드라마?뷰티, 식품 등 K컬처 인기가 동시에 확산되며 칠레 젊은이들에게는 한국 상품과 문화 소비가 인기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선 총 13건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수출 성과는 495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한국 화장품 유통사 A사는 칠레·중남미 유통·판매 대표권을 쥐고 있는 B사와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인 살코브랜드 입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200만 달러 상당의 수입을 계획 중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칠레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인프라 개선, 방산 현대화, 에너지 전환에도 적극적이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자유무역협정 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진전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7건의 양해·협력각서(MOU)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우주협력 양해각서에는 국내 기업의 브라질 발사장 이용 시 ''발사 허가 절차'' 등 양국 간 발사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를 떠나 상파울루에 도착해 세일즈 외교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 이어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선 무역·투자 뿐 아니라 항공 우주, 디지털 경제 등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앵커] 미국이 무역법 301조 근거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조선 협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확정했죠? [기자]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잠시 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10~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에는 12.5%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를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 등 42개국에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한미 조선 협력 센터가 공식 출범했는데 미 상무 장관은 미국 내 선박 건조를 강조했다고요? [기자]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 협력 센터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력 센터에서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하겠다며 성과를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부 장관 :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하는 자본, 현대화한 시설, 근로자 훈련, 공급망 구축, 궁극적으로는 한미가 함께 생산해 낸 미국 내 선박 수라는 단순한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LNG 운반선을 건조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첫째, 명확하고 지속적인 수요, 둘째, 강력한 인센티브, 셋째, 동맹 친화적 규제 환경.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전략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 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 강연오 영상편집 : 최연호 홍상희(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