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4일(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은 총 171개사에 달했다. 2017년 39개사에서 2018년 28개사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9년 38개사에 이어 지난해는 49개사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17개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FTA별로는 한국-중국 FTA에 따른 피해가 5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아세안 45개사, 한국-유럽연합(EU) 32개사, 한국-미국 16개사 순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총 467억원의 융자가 지원됐다. 반면 컨설팅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컨설팅(경영·기술 전 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의 20%를 기업이 자부담으로 충당하다보니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실제 2017년에는 1억 7,500만원의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3,200만원으로 급감한데이어, 올해는 8월까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에도 불구하고 FTA이전으로 매출 회복에 성공한 기업은 평균 46.6%(2017년 48.7%, 2018년 50%, 2019년 42.1%)로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환 의원은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발생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 컨설팅 부담을 줄이는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FTA에 국한하지 말고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국제 정세에 따른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선일 기자 [ 기획 ] 축산농가, FTA 미로를 건너다 ③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한돈농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이베리코·버크셔·듀록 등 수입산 고급 돼지고기가 국내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데 더해, 한돈농가 입장에선 재앙과도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라는 전염병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 도드람)은 FTA 이후 양돈농가에 들이닥친 파고를 선도적 기술 도입 및 자체 육질 개발 등의 노력으로 타개해 가고 있다. 도드람의 지금을 있게 만든 김건호 여주 애농원 대표(전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의 이야기와 최근 도드람이 기울이는 선도적 노력을 소개한다. 초창기부터 생산관리 위한 전산체계 구축 노력 김건호 대표의 농장인 경기도 여주 애농원의 돼지들. 김건호 여주 애농원 대표는 도드람 탄생의 1등 공신 중 한 명이다. 김 대표는 FTA 체결 전인 1995년부터 농장에 전산관리체계를 도입할 정도로 국내 양돈농가의 자체 사육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과거엔 (사육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축적이 어려웠지 않나. 그러다가 전산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농장의 1년 사이 변화양상이나 돼지의 상태에 대한 자료 축적이 가능해졌다. 당시 도드람 전 조합 차원에서 전산체계 구축 노력에 매진했다. 현재 도드람의 전산관리체계 활용 농가는 146농가가량 되니,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선배 양돈농민들의 노력은 후대로 이어졌다. 도드람의 자회사인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조합원들의 생산성적 향상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양돈업계 최초로 양돈 전산화 체계를 도입했다.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조합원 농가들의 성적 자료를 축적·분석해 매년 기술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자료’란 모돈당 연간 출하두수(MSY)를 의미한다. 돼지 한 마리가 낳은 새끼들이 1년간 몇 마리까지 출하되는지를 뜻한다. 도드람은 2019년 7월 3일 ‘M-27 달성을 위한 2019 기술자료집’을 발간해, 도드람양돈서비스의 양돈 기술지도 결과를 공유하고 농장 경영 내용과 생산성을 분석해 조합원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경북 영천 명성농장이 MSY 27.6두를 기록해, 처음으로 ‘도드람 3027’ 캠페인을 달성했다. 도드람 3027 캠페인은 조합원 농민들의 모돈당 연간 이유두수(PSY) 30두, MSY 27두 달성을 위해 이뤄진 캠페인이었다. 이 성과를 이어받아, 도드람양돈서비스는 올해 6월 ‘M-30 달성을 위한 기술자료집’을 발간했다. 2년만에 MSY 목표를 3두 늘렸으니 생산성 향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M-30 기술자료집엔 김 대표의 사례도 실려있다. 김 대표는 “한때는 PSY 24.2두를 기록해 지역 내에서 1등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나보다 훨씬 생산성을 향상시킨 농가들이 많다. MSY 30두를 실현한 농가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질’ 확보 위한 노력도 계속 도드람은 돼지고기의 ‘질’ 확보 측면에서도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도드람은 업계 최초로 ‘오토폼’ 기술을 활용한 자료 분석을 통해 돼지고기의 ‘주문제작(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각종 기계를 거쳐 돼지의 ‘스펙’을 완전히 스캔하는 것이 오토폼 기술”이라며 “(오토폼을 통해) 16개의 초음파 센서로 돼지의 몸을 목 뒷부분부터 뒷다리까지 5mm 간격으로 스캔한다. 지방 두께가 몇 mm인지까지 파악 가능하다”며 “도드람에선 오토폼 기술로 파악한 내용을 자료화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육질과 맛의 차별화를 이뤄왔다”고 밝혔다. 도드람은 2013년 국내 최초로 오토폼 기술을 도입해, 총 35가지의 예측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오토폼 자료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축적된 자료로 돼지의 근내지방 및 부위별 무게, 지방 비율 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상의 돼지고기 맛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도드람의 설명이다. ‘팜스플랜’ 활용으로 돼지의 미세한 상태변화도 점검 김건호 여주 애농원 대표. 양돈농가들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방역’이다. 김 대표는 “FTA 이후 전 세계의 가축질병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다. 양돈농가도 구제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겹쳐 고통이 컸다”고 회상했다. 이런 어려움을 겪던 중 김 대표가 선진적으로 도입한 기술 중 하나가 ‘팜스플랜’이었다. 팜스플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기술체계로, 인공지능 명령어 조합으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체계다. 팜스플랜 활용 건으로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팜스플랜은 폐쇄회로 TV(CCTV)로 기록되는 영상자료를 통해 돼지의 미세한 체중 변화 또는 신체 중 어느 부위가 조금이라도 아픈지, 그 밖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탐지할 때 활용한다”며 “돼지의 전반적인 행동 양태를 사전점검하는 게 가능하다. 적지 않은 양돈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어쨌든 CCTV를 틀어놓는다는 게 농민 본인들 입장에선 꺼림칙해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양돈 인생은 그야말로 선진기술 도입에 앞장서고, 그 기술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노력해 온 삶이었다. 그를 비롯한 수많은 농민들의 주체적 노력은, 오늘에 이르러 후대 한돈농가들의 생산성 및 육질 향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EU-호주 12차 회담 한 달 연기…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협상 어려워 프랑스, 미국과의 협상도 반대했으나 29일, EU-미국 1차 무역기술위원회 출범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 <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기술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 파기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와의 무역협상을 연기했다. 댄 테한 호주 통상장관은 1일,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 파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0월 12일 예정됐던 EU-호주 12차 무역회담이 한 달 연기됐다. 호주는 지난달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560억 유로(약 77조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미국.영국에 3국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유치를 지원받기로 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오커스 발표 전까지 계약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호주뿐 아니라 미국, 영국을 겨냥해 뒤통수를 치는 일, 동맹국에 할 짓이 아니다 라고 비난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으며 이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EU-호주 FTA 협상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클리몽 보너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 간 신뢰의 조건 이라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무역협상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생각조차 어렵다 고 말했다. 이에 EU도 프랑스의 편을 들고 나섰다. EU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옌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뤄졌다 며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라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2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에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불만을 품은 프랑스가 개최를 반대했으나 이날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가 열렸다. 미국과 EU는 이날 반도체, AI, 6G 등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인했으며 대서양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수민(sumin@joseilbo.com)

“FTA 폐업지원금 신청농가, 대다수가 위탁장 위주” “다산성 개량 위주 사업 특성…위탁장 확보 난항 극심” <출처=대한한돈협회 한돈사진도서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FTA 폐업지원 정책이 위탁장 품귀현상을 초래하면서 자돈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자돈 생산농가들이 위탁장을 운영하는 농가에 자돈을 맡겨 돼지를 생산하는 데 FTA 폐업지원 사업에 위탁장이 다수 참여하면서 자돈을 맡기지 못한 농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져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피해보전 지급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선정하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 수가 357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양돈농장수가 통계청 집계방식의 변경으로 통상적으로 6,000호로 집계되지만 실제로 중복되거나 다수의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약 3,500호 정도로 추산할 경우 10% 가량의 농가들이 폐업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FTA 폐업지원금 신청 농가에 위탁장, 비육전문농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위탁장이 자돈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고 있다. 특히, 다산성 개량이 이뤄지고 있는 양돈산업 특성상 자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위탁비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거래처 비육장이 폐업을 할 경우 다른 비육장을 새로 확보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권역화의 여파로 자돈의 생축이동이 불가능해지며 권역 내 위탁장이 없는 농가의 경우 비육장을 확보하지 못해 자돈판매 또는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한 양돈농가는 “자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위탁장들이 많이 사라지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며 “남는 자돈을 농장에서 키우려고 해도 기존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규로 농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많은 지역이 축사 제한구역으로 묶여 부지 확보마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홍용표 대한한돈협회 괴산지부장은 “위탁장의 품귀현상 심화로 비육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자돈생산농장들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위탁장이 소위 말해 ‘갑’의 입장이 되면서 위탁비 또한 기존 4만 원대에서 5만 6,000원선까지 급격히 올랐다. 생산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중미 5개국과 '제1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한국과 중남미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후 처음 열렸다.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이경식 산업부 FTA 교섭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의 마르셀라 차바리아 대외무역국장을 비롯해 중미 각국의 수석대표와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중미 5개국이 함께 한-중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반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중미 FTA는 중미 각국과의 양자 FTA 성격을 지닌 만큼, 양국은 발효 1~3년차를 맞는 국가들의 교역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또한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촉진을 위해 FTA 이행절차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 공감하고, 공동위 절차 규칙과 한-중미 FTA 이행기구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종수 기자 jslee66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