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1979년 단교 이후 첫 공식 무역협정 바이든, 일부 조항에 헌법적 우려 제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해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정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이뤄진 첫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만으로서는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 헌법상의 우려를 지적했다. 법안 7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 시 의회가 협상 안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회가 검토를 마친 뒤에야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대만 측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3일 이내에 미국 의회에 공유해야 하며,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는 대표단에 미국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 대해 “해외 파트너와 협상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할 때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발효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무역이나 경제 교류 명목으로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중국은 6월 미국과 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다”며 협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닥칠 나쁜 결과는 완전히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6월 24일 베트남 하노이 빈컴몰 로얄시티점에서 열린 ‘K-푸드 페스티벌(K-Food Festival)’ 연계 홍보 행사가 베트남의 20∼30대 젊은 층 및 가족 단위 소비자 3000여 명이 몰려들면서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K-푸드를 마트에 진열해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펫푸드’ 등과 연계해 큰 인기를 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FTA 경쟁력, 농업의 미래산업화 이끈다 (4) 해외로 뻗어나가는 국산 먹거리 올 1월 기준 59개국 21건 발효 갈수록 한국 ‘경제영토’ 넓어져 팝.드라마.영화로 韓호감 상승 음식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연계 베트남선 페스티벌.쿠킹쇼 성황 인플루언서 등 참여해 인기몰이 한국산 먹거리 ‘K-푸드(Food)’가 국위 선양의 전사(戰士)로 급부상했다. 해외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는 공산품보다 먹거리나 문화 상품이 훨씬 영향력이 크고, 효과도 오래 지속된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먹거리는 해외에서 ‘찬밥’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그 시절 영국 런던의 대형 백화점 식품관에는 우리나라 김치는 찾을 수 없고, 일본산 김치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곤 했다. 기숙사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공용 냉장고에 김치를 아무리 꽁꽁 밀봉해 넣어둬도 다른 학생들의 “냄새난다”는 불평을 듣던 시절이었다.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은 아무리 냄새가 심해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유독 우리나라 김치는 냄새가 조금만 나도 눈치를 주곤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함의 차이’였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K-팝(POP), K-드라마를 필두로 K-컬처(Culture)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K-푸드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FTA란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우리나라처럼 상품과 서비스의 대외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 FTA는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협정을 체결해 발효까지 완료된 FTA는 21건이며, 대상 국가는 59개국에 달한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협상 중인 FTA도 한.중.일 FTA, 한.러시아 FTA 등 10여 건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영토가 작은 편인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사실상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FTA를 체결한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크게 늘고 있다. FTA는 각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에 대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함으로써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상황을 지향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수출액도 늘고, 그 결과는 FTA 체결국 국민 모두의 후생(厚生) 증대로 귀결된다. FTA 외에 코로나19 확산도 K-푸드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급습으로 ‘집콕’을 강요받게 된 전 세계인들이 가정에서 섭취하는 식품 수요가 늘면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검역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K-푸드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공식품과 달리 신선 농산물 등의 수출은 해당국 사이에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돼야 비로소 성사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일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이 타결됐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 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수출 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로 항공 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 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팰릿(대형 화물 운반대)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해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K-푸드 수출 증대를 위해 세계 각국과 검역 또는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FTA를 통해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 수출 길에 검역 협상 타결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점이 K-푸드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가 계속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등에 나오는 K-푸드를 알게 해주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도와준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해외에서 K-푸드 행사만 열었다 하면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다. K-푸드 행사라고 해서 ‘먹거리’만을 파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 한국적인 정서(情緖)를 함께 파는 것이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월 25∼28일(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자카르타 FHI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FHI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무역박람회로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30개국, 762개 수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식품을 전시했다. 6월 24일 베트남 하노이 빈컴몰 로얄시티점에서 열린 ‘K-푸드 페스티벌(K-Food Festival)’ 연계 홍보 행사에는 베트남의 20∼30대 젊은 층 및 가족 단위 소비자 3000여 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지 유명 요리 인플루언서와 틱토커가 참여한 떡볶이 K-푸드 쿠킹쇼는 큰 인기를 끌었다. 행사 관련 SNS 확산지수도 28만 뷰를 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면면도 대단했다. 2010년 설립된 베트남 최대 유통업체 윈마트(Winmart), 2002년 설립된 베트남 최다 한국 식품 취급업체 K-마켓(K-Market), 2005년에 진출해 현재 15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롯데마트 등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제품 현지화에 힘쓴 것과 함께 정부도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유통기업 등이 적극적인 마케팅과 시장 개척에 힘써 주기 바라며, 정부도 총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개척 + 현지화 + 정부 지원’ 3박자… 농축산식품 수출, 매년 최대실적 수출액 3년새 25.6% 급증 전 세계적인 열풍으로 번지고 있는 K-푸드(Food) 확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도 크게 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만 해도 70억2570만 달러였던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말에는 88억2370만 달러로 25.6%(17억9800만 달러)나 급증했다. 올해 1∼7월 실적은 51억4310만 달러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019년 이후 매년 사상 최대치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올해도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및 제품 현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의 ‘시너지(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게 눈에 띌 정도다. 실제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열풍을 이어가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도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로 정하고,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증가는 가공식품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2019년 56억4450만 달러였던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72억4710만 달러로 28.4%(16억260만 달러)나 증가했다. 2019∼2022년 사이 가공식품 중에서도 라면(4억6700만 달러→7억6540만 달러), 과자류(4억4090만 달러→6억2170만 달러), 쌀 가공식품(1억840만 달러→1억8180만 달러) 등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신선식품 수출액 증가 속도는 가공식품 수출 증가 속도보다는 완만하다. 가공식품과 달리 신선식품 수출은 해당국 사이에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돼야 실제로 성사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출 검역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선식품 수출액은 2019년 13억8120만 달러에서 2022년 15억7660만 달러로 14.1%(1억9540만 달러) 늘었다. 인삼(2억1030만 달러→2억6970만 달러), 김치(1억500만 달러→1억4080만 달러), 포도(2350만 달러→3430만 달러) 등의 수출이 많이 늘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오는 11월 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국내 첫선을 보인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모바일로 거래를 하면 농산물이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접 운송돼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보다 물류비용을 최대 6%까지 낮출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FTA 면역력, 농촌 경쟁력 되다 (3) 과수생산 유통 지원… 본격 디지털화 온라인 도매시장 입찰.예약거래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서 이용 올 11월 채소.과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축산.양곡 등 확대 오프라인 시장 전자송품장 도입 출하량 예측 애로 등 해소될 듯 연내 물류통합관리 체계도 완성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유통 구조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수생산의 유통 부문에 정책자금 지원 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대형 도매시장 중심의 오프라인 유통구조 자체의 개선은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다양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등장에도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대형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기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물류비용, 산지와 거래현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등 오프라인 도매거래 문제점 해소는 오랜 숙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과 이 정책의 핵심인 온라인 유통시장의 올 11월 말 출범은 향후 우리 농산물 유통 전반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기존 오프라인 유통 대비 6%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11월 말 출범 오프라인 거대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적정 기준 가격 제시.형성 및 거래상품의 현장 확인 등 여러 기능을 맡아 왔다. 하지만 농산물의 수도권 대형 도매시장으로의 집중과 경매 후 지방으로 재배송 등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는 한편, 도매시장 송품장은 여전히 수기로 작성돼 사전 도매시장 반입량 예측이 어려워 이른바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일부 지방 도매시장은 본연의 수집.분산 등 도매 기능이 약화돼 소매시장 역할에 그치는 경우도 적잖다. 농식품부는 이런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 거래소에선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축산(2025년), 식품.양곡(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온라인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방안 등 운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월 말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농산물온라인거래소법을 제정해 현행 오프라인 거래만 인정하는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거래주체들이 온라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협 공판장과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다양한 거래 주체를 유치하고, 이들이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거래소에선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입찰.정가 거래 이외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한다. 거래물량을 사전에 예약해 특정 희망 시점에 배송을 할 수 있는 ‘예약거래’나, 구매자의 희망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판매금액을 제시하는 ‘역경매’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할 경우 겪게 되는 수수료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용료(수수료)는 거래낙찰가의 0.3%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현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0.5%보다 저렴하다. 위탁 수수료도 최대 5%로 오프라인(최대 7%)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도입, 도매시장 거래의 디지털화 농식품부는 온라인거래소 출범과 함께 오프라인 도매시장 거래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도매시장 출하정보(출하처, 품목, 매매방법, 운송수단 등)를 디지털화한 전자송품장을 올해 서울 가락시장에 도입한다. 지금은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출하자가 수기로 송품장을 작성해 상품과 함께 도매시장에 발송하고, 도착 후 도매시장법인은 전산 입력 후 경매를 실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산지 출하량 조절이 어려워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구매자들도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송품장이 도입되면 사전에 입력된 출하정보에 기반한 시장별 출하.구매 예측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산지에선 적정 물량 출하가 가능해져 도매거래 단계에서 가격 변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단 무, 양파, 배추 등 대량거래 품목부터 시범실시한 후 전국 도매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사용을 2027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내 물류 최적화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도 2023년 구축한다.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시장 내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는 한편, 외식.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등 다양한 소비지 수요에 맞춘 상품화를 위한 도매시장 내 소분.소포장 시설과 공동배송장 지원도 함께한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화 추진과 동시에 오프라인 시장의 기능 전환도 병행한다. 특히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산지형, 위성형)은 공공급식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하는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로 기능을 바꿀 계획이다. 일례로 청주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의 상품이 바로 대량 급식처 등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선별.포장.집배송 시설을 확충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고도화하는 것도 유통 디지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서욱 기자 베트남 제품은 최소 86%, 이스라엘 제품은 93%까지 관세 철폐될 것 베트남과 이스라엘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사진=이스라엘 정부 제공) 베트남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여 양국간 연간 무역은 거의 50%까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성명을 통해 이 협정이 7년간의 협상 끝에 이스라엘에서 양국 통상장관들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18%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한 뒤 이번 합의로 양국 교역은 곧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베트남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베트남은 이스라엘에 제품 수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제품이 다른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한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맺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스라엘 경제부는 베트남 시장에서 이스라엘 수출업자들에게 "경쟁력을 부여하고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큰 수출품은 스마트폰, 신발, 해산물이며 전자제품과 비료를 수입해 왔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이번 합의로 궁극적으로 베트남 제품에 대해 최소 86%, 이스라엘 제품에 대해서는 93%까지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베트남은 제조업 주도 경제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16개국과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서욱 기자 lckay@naver.com

"韓 UTPR 시행 1년 유예에 감사…美기업에 대한 외국 과세 안돼" 美하원대표단 "방한서 FTA 논의해…양국 무역 도전에 열린 대화" "韓 UTPR 시행 1년 유예에 감사…美기업에 대한 외국 과세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근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돌아간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양국간 통상 현안과 관련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한미 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입위는 "스미스 위원장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이은 미국 제2의 무역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미스 위원장은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한미 양국간 무역 도전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 열린 대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원 세입위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와 FTA 등 무역·통상 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