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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식품산업동향

농업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탄소누출

2022.03.29 6512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신우식
  • 등록일
    2022.03.29
목차

1. 서론: 기후변화 완화 정책(온실가스 감축)과 농업

2. 탄소누출의 개념

3.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탄소누출
3.1. 공급 측면
3.2. 수요 측면
3.3. 무역 측면

4. 결론 및 시사점

요약문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은 농산업에서 초래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부정적 효과를 소개한 OECD의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탄소누출을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세 가지 측면, 즉 공급(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 생산 보조), 수요(소비세), 무역(탄소국경조정조치, 제품무관련 생산방법 규제)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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