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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핀란드, 캐나다, 케냐를 중심으로

2025.12.17 207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오년호, 김상효
  • 등록일
    2025.12.17
목차

1. 국내 기본소득 논의 배경 및 경과
2. 기본소득 관련 해외사례
3. 시사점

요약문

경제적 성과 외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이었으며, 장기적 안정성과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

• 경제적 불평등 심화, 기술 변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으로써 기본소득 논의 확대
• 해외사례는 삶의 질, 심리적 안정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입증했으며,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급의 중요성 강조
• 비경제적 성과 지표를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 성과 지표로 포함하고, 투명한 재원 모델과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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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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