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3. 사이트맵 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ENG
    사이트맵 끄기
  4. 메뉴열기
메인으로 이동

이슈+

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026.03.10 150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오년호, 정학균
  • 등록일
    2026.03.10
원문보기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국내 사례
3. 해외 사례
4. 시사점

요약문

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 참여, 다층적 재원 확보, 농지 보전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구조적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햇빛소득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사례는 주민이 소유와 수익의 주체가 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지속성이 높아짐을 공통으로 보여줌.
• 주민 지분 참여 구조의 제도화,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다층적 재원 조달,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농지 보전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음.

저자정보
오년호
부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오년호
부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02)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농촌경제연구원 cctv 설치현황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150
  • 다운로드
    48

같은 분야 보고서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이전글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물가안정대책 진단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