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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위기 대응 EU의 농업 부문 국가보조금 지원과 시사점

2026.06.17 54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오년호, 김태후; 지정훈
  • 등록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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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U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배경
2. EU 농업 부문 지원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농업 긴급 지원 사업
4. 시사점

요약문

위기 시 면세유 지원은 유연화하고, 비료 지원은 적정 시비 유도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EU는 농업·어업·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료·비료 추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함.
• 우리나라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통해 지원함.
• 면세유 지원은 지원단가 한도가 있어 가격 급등 시 실질 보상비율이 하락하고, 무기질비료 지원은 과거 구매량 보전 방식으로 적정 시비 유도에 한계가 존재함.

저자정보
오년호
부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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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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