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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

2026.08.12 115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심재헌, 김상효
  • 등록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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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범지역의 인구는 늘었나?
2. 같은 현금 지원, 왜 갈렸나?
3. 늘어난 인구는 남는가, 어디서 왔나?
4. 시범사업 초기 인구 유입의 의의와 시사점

부록 자체 현금성 지원 21개 군 상세

요약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 증가 및 유지 추세 확인, 인구 유입의 관건은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 방식

• 시범지역 인구 반전: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개 군만 6개월 동안 인구가 4.93% 증가함.
• 금액보다 지급 구조: 기존 주민에게만 한정된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었으며, 인구 증감을 가른 것은 신규 전입자에게도 수급 자격을 여는 방식이었음.
• 일회성 vs 지속성: 일회성 지원은 지급 후 전출이 급증했으나, 시범지역은 오히려 전출이 감소해 안정적으로 인구를 유지함.

저자정보
심재헌
연구위원
소속: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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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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