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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2007.02.01 13824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임송수
  • 등록일
    2007.02.01
  •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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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농업법 제안의 개황
소득보조 관련 제안의 내용과 의미
정부제안의 특성과 시사점

요약문

이 보고서는 미국정부의 2007년도 농업법 제안서에 대해 농가소득 보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사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번에 제안한 농업법은 기존의 보조방식이 바뀌고 보조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이전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예산축소, 환경정책의 강화, 특작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시장왜곡을 줄이고 형평성을 찾아가는 바람직한 농정방향이란 평가는 있지만 미국 농정개혁에 많은 기대를 했던 나라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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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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