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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2013.02.01 12897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강창용
  • 등록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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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요
2. 농기계임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3. 정책 개선 방안

요약문

농기계임대사업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면서 차기 정부도 관심을 갖고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것임.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많은 사업소(2015년까지 당초 350개소에서 400개소 이상으로 확대)를 육성한다고 공약하였으며, 아울러 국회에서는 정부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도 서두르고 있음.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은 밭작물 중심으로 영세소농과 노령인 그리고 여성농업인과 신규 취업농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와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임. 2011년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679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22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당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고추, 마늘, 양파 등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은 강력한 농업인들의 호응 하에 밭작물 농업기계화 촉진과 아울러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등의 효과를 거둬왔다고 평가됨. 하지만 경영수지 면에서 운영 적자가 확대되고, 다양한 수요 에 대응하여 보유 농기계는 증가하는 반면에 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며, 임대사업소 조직의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임. 아울러 부수적으로 보유 농기계 범위의 한계, 원거리 이용자의 불편, 작업사고 발생 시 처리 문제 등의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음.

농기계임대사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첫째, 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명료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자칫 다양한 현실적 요구에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임. 둘째,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이 필요함. 사업자금의 기금화도 검토가 필요함. 셋째, 수혜 농업인들의 형평성 제고와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분소 운영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정부 조직에서 이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조직화 혹은 사회적 기업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넷째,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함. 또한 관리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농기계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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