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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목차
1.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의 중요성
2. 사료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사료정책에 대한 축산전문가 평가
4.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로드맵
요약문
최근 국제사료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직접 그 영향을 받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 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경영을 압박하는 커다란 요인이며, 또한 사료비 증가는 축산물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됨. 따라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사료곡물 수급 및 사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사료 수급 및 가격 정책의 목표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사료곡물의 조달을 통해 국내 사료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축산물 생산비용을 줄이고 국내 소비자에게 질 좋고 저렴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정책대안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축산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은 ‘조사료 공급 확대’,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부존사료자원 이용’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정책의 효율성이 높은 정책은 ‘사료곡물 할당관세’,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 ‘부존사료자원 이용’,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 ‘조사료 공급 확대’ 등으로 나타났음.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은 농가와 사료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 대상자의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수입원료 및 수입국의 다양화’, ‘공동구매를 통한 화물의 대형화’, ‘선물시장 이용 및 환율 대응’이 제시되었으며, 중기 정책으로는 ‘부존사료자원 이용’과 ‘조사료 공급 확대’로 나타났고,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배합사료 대체원료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사료원료곡물 비축제도’와 ‘국제 곡물유통회사 설립’, ‘해외 곡물생산기지 개발’,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정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이들 정책 추진에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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