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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목차
1.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2. 외국의 산림관리 거버넌스 사례
3.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방안
요약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현 체제에서는 산림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선행 연구(서승현 등 2009)에서도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3%로 높게 나타났으며, 김재현 등(2012)은 51.8%의 지자체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들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의해 산림조성 및 관리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음.
산림행정은 산림자원, 산지, 산림산업, 산림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산림서비스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정책대상을 포함하고, 자원으로서의 경제성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익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매우 복잡함. 최근에 산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증가하면서 산림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정부 중심 산림관리체계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이러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산림관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의 의사결정권이나 산림관리 권한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캐나다 산림관리위원회나 핀란드 국가산림위원회와 같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와 캐나다와 영국의 지역 산림관리체계와 같이 지역 산림관리단체들이 지역 산림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산주, 산림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산림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산림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림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또한 지역의 국·공유림 관리와 경영에 대해 지역 주민의 수요가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지역 산림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지역 주민들이 산림관리단체를 조직하여 직접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도록 하는 지역 산림관리 체계는, 산림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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