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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2015년 주요 농정이슈

2015.01.15 20555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등록일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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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5년 한국농업 여건 전망
2. 2015년 주요 농정이슈
1) 농가경영위기관리 강화
2)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
3) 농식품 수출활성화대책 강화
4) 밭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수립
5) 농산물 수급관리대책 강화
6)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재구축
7) 바른 식생활, 안정적 소비 기반 확충
8) 지역단위 농촌정책 기반 마련 및 역량 제고
9) 사회적 경제로 주민 서비스 수요 대응
10)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11) 국제농업 개발협력과 농업의 글로벌화
12) 통일준비시대의 농업협력대책

요약문

◦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을 전망
- 세계경제의 침체 및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전망,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 악제 속에서도 유가하락으로 농자재가격의 안정이 전망
- 쌀 관세화, 한·중 FTA 체결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은 축소되었지만 농가의 대응에 따라 특정 품목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므로 수급관리가 중요
- 농가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의 미래산업화 성장동력 확충이 중요한 과제
-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에 따른 통일농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새로운 과제 대두

◦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가경영 위기관리 능력 제고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 제고,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재해보험의 내실화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의 정책과제 추진
- 농업 R&D 효율화 및 실용화, 자본유입을 위한 규제완화, 농업금융 효율화 등

◦ 농업구조의 고도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수출농업 활성화
- FTA 활용 수출전략 수립, 계열화 수출선도조직 육성, 비관세 공동대응체계 구축

◦ 그동안 투자지원이 미흡한 밭농업 경쟁력 강화
- 노지밭작물 중심의 기반정비 추진, 주산지 조직경영체 육성, 성장품목 정보 제공

◦ 선제적 농산물 수급관리대책의 강화로 농가경영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대
- 생산자조직 중심 수급관리대책, 계약재배 및 계약거래 활성화, 정부 역할 재조정

◦ 가축전염병 상시화에 대응한 질병관리체계의 평가와 재구축
-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재구축, 농가자율 방역강화, ICT 기반 방역지원시스템 구축

◦ 소비자교육 강화로 올바른 식생활 구축, 국민영양보장의 국민건강 농업정책 강화
- 식생활교육 효과 제고방안,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농촌 취약계층 영양 보장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단위 농촌정책기반 확충
-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내실화, 선도지구 중심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원

◦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마을단위 공동급식 돌봄, 사회적 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의 자생력 제고

◦ 「농촌융복합산업육성지원법」 도입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 6차산업화지원센터의 역할과 중간지원조직, 지역단위 로컬푸드, 전문인력 육성

◦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제농업협력 강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 농업분야 국제협력 중장기방향 설정, 해외농업자원개발 대상지의 다양화 전략

◦ 통일준비시대의 남북농업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정 추진
- 공공부문 전문가 육성, 농업부문 경협정책 수립, 북한 농촌진흥정책 수립

저자정보
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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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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