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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목차
1. 농업, 국민 먹거리 공급의 기반
2. 국민경제 성장과 농업의 구조 변화
3. 농촌, 역동적 삶의 변화 현장
4. 도전 과제
요약문
◦ 광복 이후 농업부문의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주곡인 쌀 자급을 달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공급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 비록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의 위축은 불가피했지만 빈곤문제 해결, 노동력 공급, 물가안정 등 농업․농촌의 성장과 희생이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능케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경제성장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변화되고 노동의 기회비용도 상승해 소득탄력적이고 노동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농산물로 생산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생산변화를 통해 농업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
◦ 지난 70년간 농촌도 역동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했으며, 농촌 경제와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 농외소득 증대, 생산기반 조성, 경제작물 확대, 농촌개발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
-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젊고 생산성 높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었다.
-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 및 고학력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1차 산업 종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2․3차 산업 종사자가 증가하였다. 물리적 주거여건 또한 점차 도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
◦ 이번 호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를 일독해보고자 한다.
- 주요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양적 변화를 살펴보아 성과를 간추리고 향후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도출한다.
- 주요 거시지표 분석은 공식 통계자료에 바탕을 두었다.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국가통계포털 KOSIS,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광복 시점에 최대한 근접한 시점부터 2015년 현재에 가장 근접한 시점까지 가용한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 비록 양적 자료에 국한되기는 하나, 우리 농가와 농촌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가 전체의 근대화 과정에서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우리 농업․농촌이 향후 70년 동안에도 새로운 의미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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