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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목차
1. 배경
2. 새마을운동 ODA 정책의 추진
3. 우리나라 농촌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동향
4.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방식의 접근방법
요약문
◦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늘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교육을 받은 외국인이 급증하고 개도국 내 새마을운동 관련 기구가 조직되거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농촌개발 정책 전개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2015 UN 총회와 UN 개발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6. 5. 3. ʻ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ʼ을 발표하였음.
- 5대 중점과제로 ① 새마을운동 ODA 개념 명확화, ②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③ 사업절차와 방식 개선, ④ 추진체계 개선 및 효율적 역할 분담, ⑤ 개발 주체 참여 확대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등을 설정함.
◦ ʻ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ʼ은 그동안 일관성이 부족했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음. 아울러 기존 24개 중점협력국가와는 별도로 새마을운동 개발수요를 고려한 국가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계획적 추진, 모니터링, 평가, 조정 등을 담당하게 하였음.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아직 국제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농촌개발 관련 ODA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KOICA,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등에서 농촌종합개발 및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주민교육 등의 형태로 새마을운동 관련 혹은 유사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음.
◦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오늘날의 ODA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의 개념, 원칙, 세부 방법론을 추상화하여 ʻ새마을 농촌개발 방식(Saemaul Rural Development Approach)ʼ으로 정립되어야 함.
- 또 하나의 원조사업이 아니라 대상 지역의 특성과 개발수요에 입각한 세부사업이 자발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잠재적 역량을 현재화(顯在化)하는 개발협력사업이어야 함.
- 새마을 농촌개발 방식 역시 개발협력사업으로 진행되려면 SDGs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목표와 정합성을 갖고,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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