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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2018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교역과 축산부문 세계 시장 동향

목차
1. 2018년 상반기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쇠고기 세계 시장 동향
3. 돼지고기 세계 시장 동향
4. 닭고기 세계 시장 동향
5.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9년 상반기 88.9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177.7억 달러로 연평균 8.0% 증가했으며, 국가별 수입순위 변동이 나타나기도 함.
– FTA 체결국의 비중은 2009년 81.3%에서 2018년 86.5%로 증가했고, 1위 수입국 미국에 이어 ASEAN산 수입액이 중국산을 초과해 2위의 수입국으로 올라섬.
○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규모가 가장 크고, 국가 및 부위별 수입전환 추세가 나타남.
– 쇠고기(21.7만 톤)는 미국의 BSE(’03.12.) 발생으로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대체되었으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미국산 비중이 2018년 48.9%로 1위를 차지
– 돼지고기 수입량은 30만 7천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0% 증가했으며,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나다산 수입 감소로 EU산과 미국산에 수입이 집중되고 있음.
– 닭고기 수입량은 6만 7천 톤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증가했으며, 미국의 HPAI 발병(’14.12.)과 SEM 검출(’18.4.) 등으로 브라질산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은 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ASEAN과 미국으로 크게 증가
–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은 2009년 상반기 14.3억 달러에서 2018년 상반기 35.7억 달러로 연평균 10.7% 증가했으며, 전통적으로 일본이 차지하던 1위 수출대상국이 2018년 들어 ASEAN으로 전환됨.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80.3%를 기록했고,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감을 반복해 2018년 상반기 46.4%로 2015년 수준을 회복 중
○ 농축산물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무역수지(ʼ18년 상반기 142억 달러 적자)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수입보다 낮은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ASEAN과 시장규모가 큰 중국에 대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특히 낮은데,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보완과 상대국에서의 통관상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계 축산물 시장의 공급과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비식용물질 검출, ASF 발생 등 주요 수출국의 수급상황 변화는 우리나라의 축산물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세계 축산물 시장 변화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 및 교역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2018년 전 세계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2.4%, 2.3%와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도 각각 5.1%, 0.7%와 2.2%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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