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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의의와 시사점

2021.04.16 71074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서형주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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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의 소멸 위기감과 재생 잠재력
2.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개념과 시사점
3. 지역재생잠재력 강화 관련 주요 사례
4. 시사점
부록 지역재생잠재력지수의 세부 지표 간 상관관계

요약문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는 하나 별다른 대안 없이 지방의 부정적 위기감을 가중
• 지방소멸위험지수에는 현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40~50대 연령집단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현실적으로는 가임여성 인구수가 많은 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수(15~49세)가 적은 군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더욱 높음.
• 더욱이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지역의 육아 및 보육 분위기 등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더욱 긍정적인 성격의 지표 발굴이 필요함.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지역에서 얼마나 인구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두 자녀 이상 출생률 대비 출산가능인구 비율로 구성
•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출생아 수를 넘어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며 지수 값 1을 기준으로 수치의 의미를 해석함.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군 지역, 시 지역, 구 지역 순으로 평균 지수 값이 높게 나타나며, 지수 값이 2 이상인 19개 상위 지역은 모두 군 지역임.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경남, 전남 군 지역에서 지수 값이 높게 분포하는 특징이 나타남.
• 그러나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은 지역의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관련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며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남.

지역재생잠재력지수가 높은 농촌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더불어 학령기 아동이 걱정 없이 성장·거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
•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출산 후 아이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더불어 농촌의 학령기 아동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 유출 억제 정책이 필요함.
• 산청군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과 경남도의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의성군의 출산·일자리·주거 연계 지원, 강진군의 주민 공동육아카페와 다함께 돌봄센터, 고흥군의 민간 단체 중심 ‘사회복지 협의회’ 구성 등은 학습해야 할 주요 사례임.

저자정보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소속: 휴직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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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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