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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 과제

2022.11.21 5220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김수린, 조승연; 김정승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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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2.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실태
3.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과제

요약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도울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임
• 농촌 노인은 지역귀속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음.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건강과 기능이 취약해진 노인이 정든 마을을 떠날 필요 없이 요양, 간호 등 필수적인 돌봄을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지원함.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한 농촌 노인의 높은 선호와 만족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불충분하다는 우려
• 빠른 고령화 속도와 후기 노인의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높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9)의 장기요양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서비스와 주·야간보호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음.
• 그러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의 절대량이 도시에 비해 더 적고, 노인인구나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대비 공급도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농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활성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서비스 종류에 따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현장인식 조사 결과, 농촌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기관 개소에 요구되는 초기비용과 수익성,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이며, 이는 서비스 종류별로 공급량 수준의 격차를 초래함.
• 농촌이기에 겪는 어려움으로는 인력 부족, 불합리한 교통비 지원, 유일한 돌봄기관으로서의 부담 등이 꼽힘.
• 농촌에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확인됨.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농촌친화적인(rural-friendly)’ 모습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첫째, 기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지침을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 해야 함.
• 둘째, 농촌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중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양적 확충을 지원해야 함.
• 셋째, 기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과는 구분되는 ‘농촌형 통합재가서비스’ 모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저자정보
김수린
연구위원
소속: 삶의질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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