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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통상시대, 국내 농업 생산기반 유지의 중요성
|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26년 11월 12일 |
| 정 대 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정부가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지만 가입 필요성과 농어업 보완대책 논의는 이어진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통상협력 강화 등 여러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공급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국제 공급망이 불안정해질수록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국제 공급망 확대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식량자원은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주요 농산물 수출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탓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5년에도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4개국이 세계 옥수수 수출의 약 9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가 제한적이라면 거래국을 늘리는 것만으로 위험을 충분히 분산하기 어렵다. 실제로 2007∼2008년 세계 식량가격 위기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여러 국가가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해외 공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 경로다. 그러나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내 농업의 수요와 생산 기반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20년 불변가격 기준)로 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계가 직접 소비한 농축산물 중 수입 비중은 10.1%에서 16.7%로 높아졌다. 식품·음료 제조업에 투입되는 농축산물 원료의 수입 비중도 12.8%에서 17.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내 경지면적은 약 171만5000㏊에서 156만5000㏊로 줄었다. 이 변화를 시장개방만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소비구조와 국내 생산여건, 농지전용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의 수요기반과 생산능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농업생산기반은 한번 약화하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농지와 생산시설, 인력은 위기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늘릴 수 없다. 추가 시장개방이 일부 품목의 생산중단이나 생산기반 축소로 이어진다면 해외 공급이 흔들릴 때 국내에서 대응할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고 국내 생산만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는 없다. 국내 생산이 제한된 품목도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공급 충격에 대비하려면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생산과 수입 간의 한계를 보완할 공급 능력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 CPTPP 논의에서는 가입의 필요성과 농업에 미칠 영향, 보완대책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농업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에서 결정될 개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 유지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전과 시설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품목별 생산여건과 수입 의존도 등을 고려해 기존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정책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통상정책이 정작 국내 생산기반의 취약성을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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