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방향 모색 위해 열띤 토론 벌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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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방향 모색 위해 열띤 토론 벌여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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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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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농지제도 방향 모색 위해 열띤 토론 벌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28일 새국토연구협의회와 공동으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지제도의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1백여명이 참석해 농지제도의 방향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발표자인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란 제목으로 발표에서 “농지이용계획을 국토관리 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석두 연구위원이 ‘농지제도의 기본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경자유전 원칙과 자작농 체제는 붕괴된 상태라고 규정하며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농지전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부연구위원이 ‘농지의 계획적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지 전용량보다 필지단위 농지전용에 대한 소규모 난개발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지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양적규제는 불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네 번째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NGO 입장에서 본 농지제도의 개편방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지의 계획적 이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용이익을 얻는 자와 규제손실을 입는 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전북대 박정근 교수 사회로 열린 토론에서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농지전용규제가 불필요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광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농지전용은 국민전체 이익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지보전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남북통일 대비, 다원적 기능 등을 위해 농지는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정부의 농지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 농지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농지은행을 신설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완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도시지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토지공급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농지를 도시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황연수 동아대 교수는 “농정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농지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농지제도가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한철 한경대 교수는 “농지제도와 농촌활성화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하며 우량농지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희연 경실련 도시계획센터대표는 “소유규제는 풀고 전용규제를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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