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정책목표, 지역 구성원 풍요에 둬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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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지역 정책목표, 지역 구성원 풍요에 둬야

2007.03.07

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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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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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 농촌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 공동체 유지가 우선

○ 농촌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비교한 수치적 성장과 같은 물량적 정책 목표보다는 과소 상태에서의 지역의 커뮤니티 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정책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와 함께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년 그 지역에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사업 추진 과정이 민관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농촌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보고서에서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지역소득 증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 목표를 지역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촌 발전 위해서는 지역에 인연 갖고 있는 주체에 투자해야

○ 박 연구위원은 또 “농촌 지역은 외부 여건이 열악하고 단순 재생산을 통한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매년 그 지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재투자는 지역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재투자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최근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 사업, 인위적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오히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만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필요

○ 박 연구위원은 “갈수록 농촌지역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농촌지역 자치단체 중 재정 자립 수준이 높은 지역은 자립도가 41.6%에 달하나 낮은 지역은 7.9%에 불과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낙후농촌지역과 선진 지역과의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활력사업과 같이 특정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차등보조율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첨부: 농촌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 제공일 : 2007년 3월 7일

○ 제공자 : 박시현 연구위원

○ 전 화 : 329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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