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의장의 종합보고서, 2003년 3월 농업협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02.12.27

4983

카테고리

작성자

홍보팀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02년 12월 일

○제공자 : 서진교 부연구위원

(WTO/DDA농업협상 특별연구단)

○전 화 : 3299-4308

○F A X : 968-7240

■이 자료는 2002년 12월 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DA 농업협상 의장의 종합보고서, 2003년 3월 농업협상 모델리티 합의도출을 위한 발판 제공, 고율관세 규제 가능성 시사

-농경연,「DDA 농업협상 의장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협상전망」세미나에서 밝혀

□ 하빈슨 의장의 종합보고서는 내년 3월 농업협상 모델리티 합의도출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

○ 하빈슨의장의 종합보고서는 협상의 핵심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서 2003년 1월이후 회원국간의 의견절충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3월 시한의 모델리티 합의도출의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UR방식으로 타결되어도 고율관세가 규제될 가능성 높아, 새로운 타협안이 모색되어야

○ 종합보고서는 관세감축방식을 놓고 스위스공식과 UR방식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출입국 모두의 관심사항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서 스위스공식이나 UR방식 모두가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관세감축이 UR방식으로 타결된다고 해도 수출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율관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결국 수출국의 관심사항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면서 수입국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타협안 모색에 앞으로의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함.

첨부: 「DDA 농업협상 의장보고서의 평가와 향후 협상전망」세미나 발표자료

사진: 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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