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2차초안, 1차초안보다 농업총소득 감소폭 900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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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DA 농업협상 2차초안, 1차초안보다 농업총소득 감소폭 900억..

2003.03.20

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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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3년 3월 일

○ 제공자 : 서진교 부연구위원
(WTO/DDA농업협상 특별연구단)

○ 전 화 : 3299-4308

○ F A X : 968-7240

■이 자료는 2003년 3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DA 농업협상 2차초안, 1차초안 보다 농업총소득 감소폭 900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 농경연,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초안 평가」에서 밝혀

□ 세부원칙 2차 초안은 1차 초안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개도국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됨.

○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초안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1차 초안과 거의 유사하여, 오는 3월 25일부터 열리는 농업협상에서 다시 한번 수출국과 수입국의 첨예한 입장대립이 예상됨. 이에 따라 당초 협상시한인 3월말까지 농업협상 세부원칙 도출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

○ 세부원칙 2차 초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관세감축의무는 1차 초안과 동일한 반면, 개도국의 경우는 관세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최소감축률을 소폭 조정함으로써 관세감축의 융통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특별품목에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도국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2차초안에 따른 2010년 농업총소득은 1차초안때 보다 약 900억원이 증가한 15조 5천 100억원으로 전망되며, 2010년 쌀 소득도 1차초안때 보다 760억원이 늘어난 5조 8천 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듯.

○ 2차초안에 따라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고 쌀에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하면 80Kg당 쌀 가격은 2010년 14만 5천원(명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표 참조)

□ 한편 국내보조에서 생산자은퇴 보조의 요건중 농지임대 부분이 삭제되어 향후 정책운용에 있어 신축성이 제약될 수도

○ 1차 초안에 있었던 생산자은퇴 보조의 농지임대에 관한 요건이 2차 초안에서 빠져, 향후 이 조항을 이용하여 정책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앞으로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에 중점을 두되, 현 단계에서는 NTC그룹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표. 1차 초안과 2차 초안의 비교: 농업소득과 쌀 소득

		농업총소득	쌀
		농업총소득	농가판매가격¹⁾	총소득	10a당 소득
		(10억원)	(천원/80Kg)	(10억원)	(천원)
2001-02 평균		15,104	154	7,759	726
2005		15,727	146	7,000	712
2010	개도국 (1차초안)	15,421	143	5,772	705
	개도국 (2차초안)	15,429	143	5,773	705
	개도국+SSG (2차초안)	15,511	145	5,848	713
	선진국+SSG (1,2차초안)	13,689	116	4,173	531

주 1) 농가판매가격은 일반미 중품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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