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마수정안, 수입국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고쳐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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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시마수정안, 수입국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고쳐져

2004.07.31

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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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7월 일

○ 제공자 : 서진교 부연구위원

○ 전 화 : 3299-4308

○ e-mai : jksuh@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7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마 수정안, 수입국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고쳐져
민감품목 선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신 민감품목의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
무역왜곡 보조금도 이행 첫해에 20% 이상 줄여야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Framework)안의 평가와 시사점」에서 밝혀

□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오시마(Oshima)의장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7월30일 오후 DDA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 농업분야 수정안은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 EU, 브라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소위 핵심 5개 국가의 공동 관심사항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한편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은 물론 브라질 인도 등도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증량 면제 부분이 삭제되어 수정안에 대한 개도국그룹의 반발도 예상된다.

□ 수정안은 지난 16일 배포된 초안과 같이 높은 관세를 더 많이 낮추는 관세조화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감품목의 개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관세감축 및 TRQ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 등 수출국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정안은 민감품목의 선택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져 우리가 원하는 핵심 농축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초안에 비해 우리에게 유리한 반면 민감품목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민감품목이라고해도 관세감축을 적게 하려면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확대하는 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관세상한의 경우 당초 초안대로 추후 그 역할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관세상한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미국 등 수출국의 주장과 관세상한을 삭제하려는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의 주장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도 수정안은 보조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줄여야 하는 조화원칙과 품목특정 감축보조의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 첫해에 보조총액의 20% 이상을 줄여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 농정의 신축성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 블루박스(생산제한의 직접지불)의 경우, 미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새로운 블루박스가 도입되었으며, EU의 입장을 고려하여 블루박스 감축에 상당한 신축성이 부여되었다. 이에따라 미국의 2002년 농업법 이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EU역시 블루박스 감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블루박스의 적극적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브라질과 인도는 미국 및 EU의 취향에 맞게 고쳐진 블루박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새로운 플루박스는 감축보조나 최소허용보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품목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WTO는 당초 일정을 연기하여 금주말까지 일반이사회를 진행시키면서 논의를 계속하여 수정안의 합의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합의에 이르기 까지 수정안이 다시 고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신축성을 제한하고 있는 표현을 가능한 한 삭제하고 품목특정 보조의 상한 폐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블루박스보조: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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