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분리된 직접지불 등으로 농업정책 개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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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산과 분리된 직접지불 등으로 농업정책 개혁..

2004.09.24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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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9월 24일

○ 제공자 : 기획조정실 허 장

○ 전 화 : 3299-4357

○ e-mail : heojang@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9월 25 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과 분리된 직접지불 등으로 농업정책 개혁되어야"

- 「WTO/DDA 협상과 농업정책 개혁」세미나에서 밝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李貞煥)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원장 이무하)과 공동으로 9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WTO/DDA 협상과 농업정책 개혁」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김한호·이태호 교수는 ‘한국의 농가소득 지지와 농업정책 개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농산물 생산구조 개선을 위한 대규모 ‘농업 투융자 사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농가소득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생산과 완전히 분리된 직접지불 프로그램과 저농지가의 장기 종합농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알렉스 맥칼라(Alex McCalla) 교수는 ‘신성한 상품, 전통적 농업, 식량안보, 그리고 무역자유화-한국 등 신흥부유국의 어려운 선택’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이 DDA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완전 자유화, 개도국 지위 유지, 직접지불 확대, 구조조정 지속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중국 남경농업대학의 왕시밍(王思明) 교수는 WTO 시대에 중국 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혁신 및 관리 방법 개혁, 노동집약적 수출촉진,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및 교육에의 투자 확대, 농산물 품질관리, 마케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재정시스템 구축 등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 생태계 보호, 농촌노동력의 타산업 전환 등을 주장하였다.

OECD 스테판 탕어만(Stefan Tangermann) 식품농수산국장은 ‘OECD 국가에서의 WTO와 농업정책개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UR 이후 OECD 국가내 농업지지는 줄었지만 합의된 양적 감축약속이 너무 느슨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DDA 협상에서도 농업은 어려운 주제이며 생산과 분리된 지불 및 선별적 지불정책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낮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주제발표 요약 1부

기조연설: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발표1 : 한국의 농가소득 지지와 농업정책 개혁

발표2 : 신성한 상품, 전통적농업, 식량안보, 그리고 무역자유화: 한국 등 신흥부유국의 어려운 선택

발표3 : 중국의 WTO가입과 농업발전

발표4 : OECD국가에서의 WTO와 농업정책개혁: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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