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보도자료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2004.11.19
5132
카테고리
작성자
홍보팀
[뉴스]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17일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농민단체·소비자·학계·언론 관계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초부터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에 온 쌀협상의 내용과 쌀농가 소득안정대책을 설명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은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동등성 수준을 관세화시 예상수입량이 유예하는 경우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5%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이 경우 동등성 수준은 MMA 7.1~7.5% 수준" 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업국장은 “쌀 관세화 관련 협상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대비 최대 7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국영무역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림부 김영만 식량정책국장은 “쌀소득보전대책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쌀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목표가격은 3년간 고정하고 3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다음글
- 직접지불제 중장기 확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이전글
-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