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농외소득증대로 ’05년 농가소득 5% 증가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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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쌀직불제·농외소득증대로 ’05년 농가소득 5% 증가전망

2005.01.27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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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1월 27 일

○ 제공자 : 김병률 연구위원(농업관측정보센터)

○ 전 화 : 3299-4317

○ E-mail : brkim@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1월 28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직불제·농외소득증대로 ’05년 농가소득 5% 증가전망

벼면적 1~1.4% 감소, 가격 2% 하락, 재고 증가예상

KREI, 「농업전망 2005」발표대회에서 밝혀

□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이 각각 0.8%, 2.7%, 1.8% 증가하고 쌀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실시로 농가호당 평균 42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여 2005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3,053만원이 될 전망이다.

○ 장기적으로 볼 때 호당 농업소득은 약간 증가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은 연평균 4.5% 속도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4,555만원(명목)이 될 전망이다.

○ 도농간 소득격차는 2000년 80.6%에서 2003년 76.2%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나 고소득층의 격차는 같은 기간에 79.6%에서 90.8%로 축소되고 있다.

○ 농가부채는 증가하나 증가속도는 떨어지고 있다. 2003년 농가부채는 전년대비 3.9% 증가하였는데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 부채는 1.4%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가계성부채는 10.5% 증가하였다.

□ 2005년 연평균 쌀 가격은 수입쌀 시판 등으로 전년대비 1.7~ 2.0%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농업 소득보전직불제 실시 등 소득증가 요인이 있어 벼 재배면적은 1~1.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수입량 증가, 쌀 과잉생산,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 재고량은 2004년 100만톤에서 2014년에는 최고 300만톤 내외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주정용, 수입쌀의 시판 확대, 직불제의 생산중립적 운용, 쌀 소비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 중국산, 호주산 쌀이 수입되면 국산 저가 쌀과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요식업소 등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되며, 미국산은 국산 고가 쌀과 경쟁이 예상된다.

○ 시판용 수입쌀은 가정용 중·고가 쌀보다는 외식용, 단체급식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입쌀의 국산둔갑, 국산쌀과의 혼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당근과 김치는 국내 수급여건과 관계없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2014년에 당근은 국내 공급량의 60%, 김치는 국내 수요의 10% 내외를 잠식할 전망이다.

○ 고추와 마늘의 수입량은 2004년에 각각 5만 9천톤, 6만 6천톤으로 2000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당근의 경우 국내 공급량의 40%인 6만 1천톤, 김치의 경우 국내 배추 공급량의 5% 내외인 7만 2천톤이 수입되었다.

□ 2005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184만두,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340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육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12% 증가하였고, 2005년에도 10%내외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육두수가 본격적인 확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경우 국내공급 증가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국내 한우 가격은 상당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 우리나라는 FTA와 관련하여 2005년에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5년에는 거대경제권에 속하는 아세안과 정부간 협상에 들어갈 것이며, 미국과는 협상여부 결정을 위한 예비접촉을 갖게 된다.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을 포함하면 모두 20여개국과 FTA 관련 협상, 공동연구, 예비접촉 등을 가지게 될 것이다.

○ FTA 체결 확대에 대응하여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저민감품목 등을 분류하고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취급 등 대외협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자원의 유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 「농업전망 2005」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199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제8회 대회이다. 2005년 1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 그랜드볼룸 1층에서 19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첨부: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 개요,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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