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 대책 모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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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 대책 모색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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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우리 연구원은 5월 29일 마사회 강당에서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4백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우리 농업이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또 한 차례의 시련을 맞게 되었다”고 말하며, “농업부문 보완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첫 발제는 우리 연구원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이 ‘농업구조변화의 전망과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시장개방 진전에 따라 변화될 중장기적 모습을 전망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농림부 박현출 농정국장이 ‘한·미 FTA 보완대책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일정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한 “농업을 지탱할 70세 미만의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가운데 희망자에게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 직불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간접, 단기적 대책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가 마련되며 직불금은 단순가격이 아닌 조수익을 기준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가 완전 폐업을 원하면 5년 동안 폐원지원금을 지원하나 보상 수준과 조건은 한·칠레 FTA 때보다 까다로워진다.

이어 최정섭 원장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어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김종기 중앙대 교수,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박종수 충남대 교수, 양민웅 제주감귤농가, 윤원근 협성대 교수, 윤익로 과수연합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임정빈 서울대 교수의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이 있었다. 토론은 이날 발표된 ‘한·미 FTA 보완대책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재원마련이 난제라는 지적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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