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상황 평가와 전망, 전문가 토론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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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의 식량상황 평가와 전망, 전문가 토론회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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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우리 연구원은 북한의 식량상황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6월 5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향후의 식량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있었다.

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이모작 작물 수확 후 8월 중순까지는 일시적으로 완화되다가 8월 중순부터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년도 식량 부족분이 100만 여 톤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식량 수입을 대폭 늘리거나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양의 식량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석 박사는 현재의 식량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극심한 기근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식량난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올해 북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기근 징후들이 북한당국의 시장통제나 정책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 모두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듯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발생하는 식량난은 계층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 당국이 식량공급과 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에게 식량 지원 혜택이 돌아가려면 엄격한 감시와 함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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