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농업법의 내용과 함축성, KREI 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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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국 신농업법의 내용과 함축성, KREI 세미나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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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미국 캘리포니아 유씨데이비스대학의 다니엘 섬너(Daniel A. Sumner) 교수가 7월 2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KREI 세미나에서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과 최근 미국 농업 정책의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섬너 교수는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피력하였다. 그는 새로운 농업법이 농가에 대한 보조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통상 교섭에 있어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농업법이 식품(Food), 보전(Conservation), 에너지(Energy) 등의 용어를 표제어로 대두시켜 식품에 대한 보조 뒤에 소비자들 모르게 이루어지는 농가에 대한 보조를 대외적으로 은닉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농산물 가격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그 타당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섬너 교수는 연말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인 배럭 오바마(Barak Obama)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새로운 농업법에 대해 찬성을 하고, 공화당 후보인 존 맥케인(John McCain)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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