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 진단, 발전 방향 다양하게 모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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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 정책 진단, 발전 방향 다양하게 모색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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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지역균형발전 정책 진단, 발전 방향 다양하게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지역개발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지역개발학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7월 23일 연구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문제를 평가하고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정책 담당자,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허물없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삶의 공간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군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며, 토론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지역개발학회 정철모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회고와 향후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혁신을 토대로 한 균형·산업·공간·질적 발전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며, “성과와 비판을 토대로 새롭게 출발한 신활력사업이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이나 향토산업육성사업 등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지역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균특회계 개편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균특회계를 포괄보조금으로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사업들을 동질적인 사업군으로 블록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분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중장기적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3∼4년에 한 번씩 포괄적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후 점검을 위해 성과관리를 통한 사업분야 간 비중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지역개발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은 140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추진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선진국의 정책 경험 등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지역특성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 지방분권의 실질화, 도농통합·포괄적 재정투자 등을 통한 지역 통합적 정책 추진, 성과 지향형 정책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려면 중앙, 지방, 민간 전문가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대학교 최양부 겸임교수의 사회로 경북대학교 권오상 교수, 전북대학교 김영정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센터 김현호 소장, 전남대학교 나주몽 교수, 지역재단 유정규 운영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필 농촌발전연구센터장, 이장 임경수 대표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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