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관세화로 전환하면 수입량 줄어들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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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쌀 수입, 관세화로 전환하면 수입량 줄어들 전망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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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 정책토론회

우리 연구원은 9월 25일 대회의실에서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지난 2004년 쌀 수입을 관세화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유예하느냐를 집중 논의하여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지속하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원장은 “쌀 재협상 이후 3년이 된 지금 관세화유예 지속과 관세화 전환의 유·불리를 짚어 보고, 관세화가 유리하다면 식량정책에 어떤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쌀 관세화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쌀 관세화유예의 경우 시장관리는 용이하나 최소시장접근(MMA) 증량 부담이 크며, 관세화는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을 안해도 되지만, 국제 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국내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행한 쌀 관세화유예 조치를 평가한 결과, 국제 쌀 가격 상승 영향으로 관세 상당치를 감안한 수입쌀 반입 가격은 국내산 경기미 보다 높아 관세화로 인한 수입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7월 말 DDA농업협상의 결렬, 국제 쌀가격의 급등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쌀가격, 시장접근수준, 국제환율, 수입관련 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관세화유예와 중도관세화의 득실을 분석한 결과 관세화로 전환 했을 경우 MMA 이외의 추가 수입량은 없고, 저율관세관세할당(TRQ)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면 중도관세화를 하는 것이 유리하나 적정 관세상당치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농정연구센터 정영일 이사장이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쌀 관세화 문제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문정두 사무총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농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농가는 중도관세화로 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농민단체협의회 홍준근 사무총장은 관세화로 갈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서울대 김관수 교수는 중도관세화로 갈 경우 임계가격과 임계환율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류준걸 부국장은 중도관세화로 갈 경우 일본이 3년이 걸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했고, 고려대 양승룡 교수는 전체적인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중도관세화로 가는 것이 긍정적이나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 부원장은 현 시점에서 쌀관세화를 검토한 결과 가능한 빨리 관세화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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