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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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 연구

2011.03.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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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 연구

■ 한·중·일 3국은 높은 경제·사회적 의존도, 지리적 근접성, 농산물 생산 구조 및 식생활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농식품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교역 증가와 함께 식품안전사고도 빈발하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입식품안전사고는 중국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수입식품 중 우리나라는 33%(2009년), 일본은 23%(2008년)가 중국산 식품인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부연구위원 등은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 연구에서 밝혔다.

■ 연구진은 “현재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과 관련한 협력이 주로 식품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사고 대응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00년 이후 한·중·일은 상시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여서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중·일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각서’도 2009년에서야 체결되었다.

■ 이에 따라 “향후에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국 간에 상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황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

■ 한·중·일 간 농식품 안전 관련 상호 협력은 농식품 안전성의 사전적 확보, 실질적 식품안전협력 모색, 국제 교역 질서와의 조화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서 앞으로 한·중·일 간에 농식품 안전 관련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식품안전제도를 조율해야 하고, 국내외 협력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농식품 협력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위해물질 잔류기준 공동논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 채널 구축, 협력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동등성 확보, 협력사업 종합관리체계 마련, 식품안전 협력조약의 실효성 확보, 수입국 현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 요약자료 첨부

* 한·중·일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비교와 상호 협력방안 보고서 바로가기

○ 제공일 : 2011년 3월 4일

○ 제공자 : 황윤재 부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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