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농정, 성장과 안정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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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향후 5년 농정, 성장과 안정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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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향후 5년 농정, “성장과 안정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3월 2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정책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

□ 향후 10년 농업·농촌, 거대 경제권과 FTA, 기후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모

○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는 글로벌 경제, 기후변화와 환경 중시, 과학기술 발전, 새로운 가치 지향, 고령화 사회

○ 2020년 농가인구는 현재의 70% 수준(220만명)으로 감소하고, 농업총생산액은 완만하게 증가(2022년 47조원; 2010년 불변가격)하지만, 생산비 증가로 부가가치는 현재보다 감소한 2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 호당 농업소득은 2022년 955만원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농외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4,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이 종료되는 2013년 이후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필요

○ 향후 5년간(2013~2017)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성과를 계승하면서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함.

○ 농정 목표를 농어촌의 계층·지역 간 성장격차 축소로 정하고, 농업 정책은 “경쟁력(전업농)+일자리(겸·부업농, 고령농)” 방향 하에 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융합을 추진하고, 농촌 정책은 “농산업·생활공간+도농교류·전원 공간”의 병행 추진 필요.

□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 농업정책 분야: ①거대 FTA 추진과 농업협상 대응, ②식량안보 시책의 강화, ③차세대를 위한 농림업 구조조정, ④농협개혁 완성과 농산물 유통혁신, ⑤소득안정 직불제 개편, ⑥협치 농정의 추진, ⑦한국 농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협력 강화

○ 식품정책 분야: ①고부가 식품산업 육성과 R&D 기반 확충 , ②농식품 수출 증대로 성장동력 확보, ③식품안전성 확보와 추진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④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⑤식생활·영양 등 식품소비 정책의 강화, ⑥국가식품시스템 구축

○ 농촌정책 분야: ①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정책 수단 발굴, ②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정책 개발, ③농촌 공간구조 재편 방향 설정과 관련사업 추진, ④마을단위 사업의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⑤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농촌산업 활동 지원, ⑥농촌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정비

* 발표자료 요약본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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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12년 3월 28일

○ 제공자 :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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