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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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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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KREI, '농어촌정책, 현장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라북도청, 전북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6일 ‘농어촌정책, 현장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연구자, 현장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지역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이다. 2011년 결성되어 네 차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대주제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개회식에서 최세균 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제7차 포럼이 출범 후 처음 지방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농어촌 삶의 질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 온 전라북도에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민관협력 및 중간지원조직이 주도해 온 정책 경험들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주제발표를 맡은 연구원 김정섭 박사는 ‘농촌정책 현장에서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주제로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농촌 발전 정책에서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이 가지는 거버넌스의 쟁점과 바람직한 형성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농촌 거버넌스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자체의 역할과 예산제도, 계획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지적하며, 앞으로는 특정한 농촌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형성되는 민관협력 조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발전연구원의 이창우 박사는 전라북도의 과소화마을 실태와 현황을 설명하고, 여건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전라북도의 과소화 마을은 전국 과소화 마을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접 과소화마을 간 연계 방안과 수익사업 활용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협동주택조합의 적용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임경수 상임이사는 완주군의 농촌활력정책과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활동을 사례로 제시하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핵심사업인 교육 및 교류사업, 민관의 협력 및 공조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이룬 사례를 설명하며, 행정조직과 주민을 연결해 주고 농촌활력사업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주대학교 정철모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열려 농림수산식품부 이득섭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마을 과소화 및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이 가지는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및 지원조직의 형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현장에서 가지는 정책의 실효성을 타산하면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행정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이 형성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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