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위주로 추진해 온 농어촌정책 대상, 읍·면 소재지로 확대해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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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을 위주로 추진해 온 농어촌정책 대상, 읍·면 소재지로 확대해야

2012.10.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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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마을 위주로 추진해 온 농어촌정책 대상, 읍‧면 소재지로 확대해야”

KREI,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 농정이슈 심층토론회

그동안 농어업 기반의 전통적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농어촌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이 10월 4일 개최한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심층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KREI 성주인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농어촌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예산 투입도 꾸준히 증가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농어촌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도 마을 일변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읍‧면 중심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농정 부문과 달리 농어촌정책 분야는 일선에서 정책을 이끌어 갈 민간 기구와 지자체 조직 등이 취약하므로 현장 파트너를 육성해야 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농어촌계획제도를 정립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성대 윤원근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남대 최수명 교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지침 변화가 농어촌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시대 변화에 맞추어 농어촌정책의 제도적 장치를 점진적으로 조정‧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공간계획을 산업계획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우선 국토계획법 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지역재단의 유정규 운영이사는 포괄보조금 제도에 대해 “제도 도입의 의의가 인정되지만 지역의 자율성은 신장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역 리더의 역량 강화 등 지역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종합행정을 담당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김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앞으로 ‘스마트 농촌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농이 혼재된 ‘라반지역(Rurban Area)’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중심지 발전을 위해 압축 개발(compact development)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 과소화에 대응하여 마을 간 연계 정비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영주 부국장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이행을 위해 권고 수준에 그치지 말고 개선 정도가 우수하거나 혁신적 복지 서비스를 도입한 지자체에 포상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마을 단위 공동시설 설치 등 소득사업을 주로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리모델링 등 생활환경 정비에도 역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이원섭 정책연구팀장은 “향후 농어촌에서도 도시형 생활서비스 수요가 높아질텐데, 순수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 농어촌정책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농어촌계획은 부문 계획인 농어업이나 식품산업 계획과 별도로 국토계획체계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김영수 서기관은 “포괄보조금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포괄보조 예산 확대와 더불어 사업 관리‧평가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상향식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현장포럼 확산, 현장 활동가와 총괄계획가 양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농어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 유산 제도 도입, 경관보전직불제 확대‧개편’ 등의 계획과 함께 농어촌계획제도 도입 구상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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