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모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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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쌀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모색

2012.11.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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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쌀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방안 모색"

제7차 KREI 농촌희망찾기 현장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은 11월 21일 충남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쌀 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부관계자, 전문가, 생산자와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KREI 농촌희망찾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필 원장과 토론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현장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서산시 서부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RPC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듣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토론회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쌀 생산량 감소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쌀소득보전직불제, RPC 운영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쌀 산업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곡물실장은 ‘2012년산 쌀 가격 전망과 쌀 소득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금년 쌀 생산량 감소로 수확기 시장공급가능물량이 줄어들어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80kg당 17만 6천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은 감소하여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목표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안정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RPC협회 한재희 부회장은 ‘민간RPC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사례발표에서 “원료곡 확보 경쟁, 최근 잦은 역계절 진폭, 가격 교섭력 약화로 민간RPC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가와 RPC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의 안정된 소득과 RPC의 적정이윤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현행 RPC 경영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경영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강동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 이기학 서산시청 농정과장, 사현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홍승지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석해 지정토론을 했다. 자유토론자로는 이창기 현대서산영농법인 대표, 신재호 농수축산신문 기자,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부장,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편집국장,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팀장이 참석해 쌀 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사현준 사무총장은 생산농가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낮은 쌀 가격이라는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목표가격 및 고정직불금 인상을 강조했다. 손재범 사무총장 역시 농가소득은 하락하고 직불제가 쌀 농가의 소득하락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목표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은 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홍승지 교수는 공급측면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감소 추세에 있는 쌀 소비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수요측면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학 과장은 서산시 생산농가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제시하고 산물벼 보관을 위한 정부창고의 시설 개선, 생산비 상승에 대한 정책 지원 검토를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이창기 대표가 생산농가의 규모화를 고려하여 직불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재민 편집국장은 쌀은 대표가격이 없고 대부분의 농가가 현금거래를 선호하여 수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재호 기자는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잉생산 시 정부 비축물량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원재정 부장은 해외 수급 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쌀 가격 상승 및 공급차질 가능성과 쌀 자급률 목표치 및 적정 생산량설정을 통한 중장기 양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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