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책 주요 쟁점 논의하고 발전 방향 모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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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귀농·귀촌 정책 주요 쟁점 논의하고 발전 방향 모색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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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귀농·귀촌 정책 주요 쟁점 논의하고 발전 방향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30일 연구원에서 ‘귀농·귀촌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귀농·귀촌 정책 담당자,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 봄부터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을 운영하며 논의했던 주요 쟁점과 내년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구원 이동필 원장은 ‘농촌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 귀농·귀촌’ 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 원장은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문제와 도시의 과밀화와 일자리 부족, 베이버부머 세대의 은퇴 대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귀농·귀촌에 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추진체계 정비, 관련 제도 개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 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에 관해 지역주민과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민간주체는 지자체 지역발전 정책의 현장 파트너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이 ‘2013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귀농·귀촌 정보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정보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교육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귀농 초기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는 것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귀농·귀촌 통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은 ‘귀농·귀촌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련 쟁점들’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그동안 포럼을 통해 나누어진 쟁점을 정리하며, “농촌 주거환경 관련 정책 개선과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연구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단편적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양적 증대를 귀농·귀촌 정책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하면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농촌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 이규천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박문호 연구위원, 농촌진흥청 최윤지 연구관, 전국귀농운동본부 박영범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 발표 자료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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