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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 공동시설 활성화 위해서 지자체 권한·지역사회 참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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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동시설 활성화 위해서 지자체 권한·지역사회 참여 강화해야"
KREI,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연구 통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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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연구한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연구결과 농촌의 공동시설 중 활용도가 높은 시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같은 주민 모임시설, 공공보건시설, 고차위 문화·여가 서비스 시설, 자녀를 위한 보육·교육 시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공원, 운동시설, 저차위 문화·여가 시설, 성인 대상 교육시설, 창고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의 공동시설이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화되는 주요 이유는 유지관리비 부족, 먼 거리와 불편한 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및 관리자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로는 기능복합화, 유지관리비 확보, 부속 시설 및 장비 확충, 교통편 제공,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KREI 김광선 연구위원은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와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농촌 공동시설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시설 이용 방안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촌 공동시설 이용 촉진 및 유휴시설 활용계획의 수립 의무화, 지자체별 농촌 공동시설 관리 위원회 운영, 농촌 공동시설 관리·운영 예치금 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운영 주체로서 제3섹터 조직의 활용, 농촌 커뮤니티버스 운영제도 도입, 농촌 공동시설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등 일곱 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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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 : 2012년 2월 28일 ○ 제공자 : 김광선 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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