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주류산업 총서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발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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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주류산업 총서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발간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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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KREI, 주류산업 총서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 발간

우리나라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주류제도와 전통주산업’이란 제목의 총서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동필 원장이 집필·발간해 향후 주류와 전통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서의 주요 내용은 주류산업의 의미와 중요성, 주류산업의 특징을 기초로 시기를 구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천과정 조망, 주류 제조·유통실태와 주류의 종류별 수급상황, 소비자들의 음주실태와 선호도, 전통주 및 막걸리 업체의 실태와 문제, 주요 선진국들의 주류 관련 제도와 성공사례, 전통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 등을 20여 년간 연구한 것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추가해 집필했다.

이 원장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주세수입이 비중이 2% 수준으로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주류소비가 줄어들면서 저도주 위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는 몇몇 대중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은 당연히 가야 할 발전방향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통주 개념을 재정비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고급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주류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재정비, 확실한 책임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최소생산량으로 대체,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 주정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조면허를 허용하고 시설요건을 완화, 주류도매업 판매면허 조건과 거래상대방 제한 완화, 소매업의 판매지역과 시간 규제를 강화해 무분별한 주류유통 통제, 제조방법의 다양화와 원료사용에 대한 규제완화, 전통주의 종류나 규모별로 주세 차등화 폭 확대 등이 필요하다.

지원정책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준한 생산·유통과정 재정비, 계약재배 촉진과 수매‧비축, 시설·운전자금 지원,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강화, 홍보·판매촉진 강화, 주류 관련 행정체계 정비와 사업자단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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