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기금사업, 과수농가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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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칠레 FTA 기금사업, 과수농가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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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판팀

"한·칠레 FTA 기금사업, 과수농가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통해 밝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과수분야에 지원된 투융자는 전반적인 과일 생산량 감소와 급격한 비용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반 유지와 비용절감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수행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칠레 FTA 국내대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서 문한필 부연구위원이 밝혔다.

또한 기금사업은 공급 측면에서 나타난 성과보다 증가하는 과일 수요에 대응하여 품질개선, 다양한 품종개발, 고부가가치 상품출하 등을 통한 가격인상을 견인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내 생산구조상 비탄력적인 공급보다는 건강과 안전성 및 기능성 등 과일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투융자 사업의 개발과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문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한·칠레 과수분야 FTA 국내대책은 생산시설 현대화와 산지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한·미 FTA 대책에서도 큰 변화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 놓았다.

문 부연구위원은 “개별 농가 단위의 투입재 보조나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과 같은 구조개선 효과가 낮은 사업을 배제하고 산업별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품종갱신, 고품질 우량 묘목 보급 등 전체 과수산업의 생산성 개선과 품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전국단위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과일 가공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요약자료 보기

* 보고서 전체 보기

○ 제공일 : 2012년 3월 21일

○ 제공자 : 문한필 부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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