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안정적 식품지원제도 마련 시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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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 취약계층, 안정적 식품지원제도 마련 시급

2013.04.16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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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

“사회적 취약계층, 안정적 식품지원제도 마련 시급”
KREI,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통해 밝혀

빈곤층이 확대되고 노인인구와 결손가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식생활 어려움이 가중되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이계임 연구위원 등이 ‘식품지원제도 활성화’ 연구에서 밝혔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식료품비 지출은 전체평균 대비 2000년 60.7%에서 2011년 51.8%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영양소는 물론 에너지 섭취량도 권장량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경우 노인층(65세 이상)과 청소년층(12∼18세)의 영양섭취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계임 연구위원은 “식품지원제도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식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형태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식품 지원이 시급한 계층에 대해 생산단계와 연계하여 신선식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읍면지역 독거노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점차 대상계층을 확대하며, 영양소 섭취가 크게 부족한 식품류를 대상으로 생산자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군 지역은 마을회관에 조리시설과 식재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또는 사회적 기업형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이나 도시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 관련 기존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보편적인 식품바우처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연구보고서 보기

원문

20130416_(보도자료)식품지원제도_활성화[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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