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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REI,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주제로 토론회 개최
KREI,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새 시대의 희망 슬로건,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4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수 및 연구자, 농어촌 지역 리더 등 각계 전문가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농어촌 지역정책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형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1년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총 여덟 차례 가진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9회째 행사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의 60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2012년 11월 출범)에서도 후원하였다.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창조경제의 기조와 농어촌정책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되며, 정책 아젠다를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개회사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대행은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농어촌정책의 관점에서 조명하게 되어 뜻깊다.”고 이번 행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데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농어촌정책을 농업정책의 부수적인 사안으로 다루지 않고 보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에 입각해서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을 표명하면서, 쾌적한 환경, 경관을 갖춘 농어촌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최상철 전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는 하이테크(high tech)시대에서 휴먼터치(human touch)시대로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도 농업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 창의적 발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창조지역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와 농어촌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창의적 인력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6차산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전달 등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박사는 “마을과 중심지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6차산업 발전을 위해 농공상 융합기업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시‧군에 지원되는 현 광특회계의 지역개발계정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할 추진하던 시‧군 자율편성사업의 지역 구분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포괄보조사업 중에서도 시‧도가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현민 이사장은 정부 지원에 의지하지 않고 추진해 온 부안 등용마을 등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기화된 정부 사업을 체계화하여 실행하는 데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을 만들기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재식 서기관은 “마을 역량 수준에 맞는 예산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현장포럼 방식으로 ‘색깔있는 마을’을 육성하고 주민 주도의 농촌 마을 만들기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가 진행을 맡은 토론 시간에는 여러 참석자들이 새 정부의 농어촌정책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그동안 관 주도의 사업 추진 결과로 주민의 자발성과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대표단(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과 농식품부 차관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 대행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행사를 협의회와 공동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포럼에서 담당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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