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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향식 마을 만들기와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전달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해야
“상향식 마을 만들기와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전달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이번 컨퍼런스는 제10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이다. 2011년 출범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연구자,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로 농어촌 지역정책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 현재까지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총 열 차례 토론회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농촌정책의 주요 아젠다를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10차 포럼은 지난 제9차 포럼에 이어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도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1부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제2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개회식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농촌 발전으로 마을 만들기 확산 등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농촌 주민과 농업인들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일선 행정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일에 나서야 하며 농촌정책이 결실을 거두려면 정부와 행정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날 제1부 주제발표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김정희 과장은 ‘농촌지역개발정책 재편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추진 경과와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농촌정책의 공간적 범위로서 「농촌정주생활권」개념을 소개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 과제로 ①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②마을 기초서비스 및 공동체 소득 증대, ③농어촌 중심지 육성, ④농어촌 지역별 특화발전 방안, ⑤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⑥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을 발표하였다.
□ 이어서 농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귀감이 될 사례발표로 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 지경식 회장은 농촌 마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체험마을사업 및 농업인 새벽시장 운영에서 얻은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새벽시장 장터가 지역공동체 활동의 확대에 필요한 거점공간 역할을 하였으며, 개별 마을을 넘어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출발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제2부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박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어촌 전 지역 또는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할 만한 기준 항목을 ‘최소한도의 국민생활수준(National Minimum)’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을 축소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시·도 또는 시·군 차원의 지역 실적에 맞는 자율적 기준을 운용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 본 삶의 질 정책을 발표한 전라북도 김중기 계장은 삶의 질 최저 기준선을 강조하면서 중산층 이하를 위한 문화복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복지, 그리고 지역순환경제가 활성화되는 전북형 슬로시티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5대 작은 시리즈 중 하나인 작은 목욕탕 사례가 보도된 뉴스 동영상을 준비하여 목욕탕이 없는 도내 읍면지역 주민들이 단돈 1,000원으로 목욕탕을 이용하고 또 동네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모습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5대 작은 시리즈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며 작은 시리즈와 연계한 문화복지, 체육복지 향유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 협성대학교 윤원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종합토론에서는 기존에 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갖는 한계를 되짚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마을 만들기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농촌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전남대학교 최수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선 행정에서 바라보는 구체적인 정책 개선 사항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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