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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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개최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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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15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농촌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지역 현장의 관점에서 보다’라는 주제로 제1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세균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그간의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어 3차례 소규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해 왔으며, 농어촌정책의 방향 설정과 아젠다 도출을 위해 2차례 시·도발전연구원의 소속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노승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촌정책의 방향과 과제: 지역 전문가들이 보는 농촌정책 아젠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노 박사는 농촌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으로 ‘환경 정비와 인프라 공급에 치중되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발굴 부족’, ‘지역 주민의 사업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자립성 부족’, ‘기초 지자체의 자원 및 운영 능력 부족’, ‘주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부족’, ‘통합적 지원 체계 부재’를 꼽았다.

전영미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박사는 ‘홍성통, 농촌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농촌 공동체 및 지역발전 활성화 사례’라는 주제로 홍성군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홍성통’의 구축 배경과 활동을 소개했다. 전 박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부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농촌주민의 개별적 역량 부족보다도 함께 일하는 방법과 외부와의 네트워킹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지역발전위원회 사무관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동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2015년 생활권사업 추진방향 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생활여건 정비, 자활사업 등의 시작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체예산 분담, 중앙부처 사업 연계, 민간 참여 등의 예를 들며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철모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뤄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포럼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우리 농산어촌에는 예전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다시마나 톳 같은 가치있는 자원들이 많다”며,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귀농과 귀촌 정책을 하나로 취급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귀촌자들이 문화와 예술에 기여하는 부분 이외에 지역에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유정규 지역재단 박사는 “중앙정부, 광역, 기초,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정책에 대해 해야 할 일을 서로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체들의 역할분담에 대해 논의한다면 상당부문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규정 아산시 외암마을 대표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정책의 성패가 결정되며, 마을단위에서도 리더인 이장들이 의식이 없는 곳은 마을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리더의 의식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농촌사업에 대해 큰 정책사업보다 농업인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가져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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