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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신보 제도개선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부문 투자 확대 필요

2015.04.09
2537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카테고리
보도
작성자
홍보팀

“농신보 제도개선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업부문 투자 확대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연구 통해 밝혀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본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업구조 변화와 금융시장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저리이자의 이점 상실 등으로 농업금융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미복 연구위원 등은 최근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농가의 신규 금융수요 감소, 부채 상환불능 농가 증가, 농가 부실화 확대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금융과 관련된 6가지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정책자금의 적정 규모 판단에 있어 타산업에 비해 정책금융 증가율이 농업 명목GDP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에 금융의 실물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아직 성장 여력이 있다고 하였다.

정책자금의 종류를 검토한 결과, 농업부문 재정융자 사업은 FTA대책이 확대되면서 사업수가 증가하여 전 부처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농업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융자 및 이차보전, 단순한 형태의 보증, 보험을 포함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이자차익이 축소된 상황이므로 고정이차 방식으로 전환 시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수혜 농가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금융의 각 기관별, 기능별 역할을 정립하고 관련 사업 종류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의 금융지표를 살펴본 결과 과거와 같은 일괄적인 부채대책 보다는 경영회생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농신보의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농가의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의 인상, 위탁보증의 대위변제 승인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입, 경영지도 기능 강화 등 업무영역 다양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농업정책금융 재원의 통합과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농업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 첨부: 요약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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