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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민신문 4월 3일자 “한칠레 FTA 농업피해 예상보다 크다” 보도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입장

2015.04.09
2916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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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농민신문 4월 3일자 “한칠레 FTA 농업피해 예상보다 크다” 보도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입장


□ 농민신문(2015.4.3.)이 인용·보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규모는 가공식품을 포함시킨 결과로, 순수 농축산업 생산액 감소규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5,233억 원, 10년 누적치)와 유사함

○ 2015년 4월 3일, 농민신문사는 한･칠레 FTA로 인해 농업생산액이 1조 원 감소(10년 누적)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칠레 FTA 사전영향평가(2002)의 피해액 추정치보다 크다고 보도
- 농업 2,630억 원, 축산업 1,920억 원, 기타농업 140억 원, 가공식품 5,310억 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향평가 결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부문 누적 피해액(2003~2012)은 농업생산액 기준 5,233억 원으로 추정
- 2002년 농업부문시뮬레이션모형(ASMO-2002)을 이용하여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5.)의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액 추정치 중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업 및 축산업의 연평균 피해액(2004~2012)은 455억 원(농업 263억 원, 축산업 192억 원)으로 10년 누적치는 4,550억 원임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최근 연구 결과(2014.5.)

○ 양 연구기관의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 비교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전영향평가(2002)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사후영향평가(2014) 간 차이는 크지 않음. 다만, 가공식품 부문 피해액에서 차이가 나타남.

□ 칠레산 가공식품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수입 전환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영향평가(5,310억 원)와 달리 가공식품부문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칠레산 포도주스 수입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17톤 수입되었으나 2014년에는 7,057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크게 늘어남. 다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포도주스 수입량은 1만 4,533톤에서 1만 5,218톤으로 소폭(4.7%) 증가하는데 머무름.
- 이는 주요 수입선이 미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에서 칠레로 전환되었기 때문
- 수입 포도주스는 포도음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국내산 포도주스는 대부분 과즙 형태로 가정에서 직접 소비됨으로써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칠레산 사과주스의 수입량은 2014년 3,173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또한 주요 수입선이 뉴질랜드, 터키, 남아공에서 칠레로 전환되었기 때문

○ 포도주 수입량은 822톤(2003)에서 8,641톤(2014)으로 약 9.5배 증가했고, 치즈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수입량은 1,515톤을 기록
- 이는 국내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국내 관련 품목 생산량이 적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그 외 칠레산 가공식품 대부분의 연간 수입액은 1백만 달러 미만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제공일: 2015년 4월 9일
○ 제공자: 박준기 연구위원
○ 전  화: 02-3299-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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