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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PP 참여,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TPP 참여,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TPP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지난 28일(화) 오후 2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아·태 경제통합 TPP와 농업 및 취약산업분야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다면 농업분야를 비롯한 취약 분야에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정부가 가야할 방향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농업분야 교역’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TPP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사슬 전반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PP 미가입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너무 급박하게 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즈키 노부히로(Nobuhiro Suzuki) 동경대학교 교수는 ‘아‧태 FTA에서 일본농업의 대응방안: TPP와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TPP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관세 및 사회안전망 정책 전면 철폐로 일본 사회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즈키 교수는 “ASEAN+3나 RCEP과 같은 더욱 유연하고 호혜적인 아시아 맞춤형 FTA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TPP 상품협상이 우리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대다수의 TPP 참여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TPP에 참여할 경우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추가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에서도 쌀 시장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 여부에 대해 실리를 더욱 꼼꼼히 따지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TPP 참여시 대부분의 농산품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어 가입 이전에 실익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내용도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TPP에 대한 경제효과는 확실하지 않다며 이행상황을 충분히 지켜보고 대응방안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KOSBI) 연구본부장은 제조업 측면에서의 TPP 참여 우려를 밝히며, 조합결성 등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철 산업연구원(KIET)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 경쟁력 차이는 많이 줄었지만, 엔저현상으로 인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과의 협상시 제조업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TPP 가입 여부 결정은 세심히 살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장은 “일본은 FTA 경험이 없기에 피해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FTA 경험이 있어 피해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TPP 가입은 한층 향상된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의 기회가 되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우리 농업의 보호정책이 경쟁력 제고에 실패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농업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고 TPP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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