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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KREI,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17일(목) 오후 2시부터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쌀 산업과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쌀 수급 현황, 재고 실태 및 누증 원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재고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크기 때문에 매년 초과공급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2년 연속 풍작으로 2015 양곡연도 말 쌀 재고량은 130만 톤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김태훈 KREI 곡물관측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 재고 누증은 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인 재고처리 방안으로 주정 및 가공용, 사료용, 사회복지용, 해외원조, 대북지원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쌀 재고 누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쌀 재고처리 방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공용 서강대 교수는 “현재 국내 쌀 재고 처리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쌀 재고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시장매커니즘 측면에서 쌀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는 “현 상황을 비시장적인접근을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왜곡된 문제가 재생될 것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대북지원도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호혜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최상희 농수축산신문 부국장은 “정부와 농협이 주체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에서 쌀 자조금을 결성하여 비상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재고물량이 누적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해 생산조정이나 소비촉진정책이 더불어 이루어져 한다”고 언급하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시장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시장상황에 대해 예측 가능한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판매결손액, 보관비용, 가치하락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손실이 적은 쪽으로 재고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고 “쌀 소비기반을 유지하고 소비 감소폭을 둔화시키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범락 삼안RPC 대표는 “연속적인 역계절진폭 발생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비시장적인 가격 왜곡현상을 유발하여 그 피해를 유통업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현 정부정책이 대규모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단기적으로 대북지원을 통한 재고처리는 어려울 것이나, 개발협력 차원에서 식량을 촉진요소로 활용하거나 인도적 상호협력을 위해 현물지원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쌀 소비 촉진 정책의 지속성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고급화된 상품개발을 위한 R&D투자가 필요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치영 한국사료협회 이사는 “재고처리를 위해 사료용 이용은 가능하나 주 사료원료인 옥수수보다 사료가치가 떨어져 업체들의 선호도가 낮고 사료 배합비율 조절 등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어 단기간의 재고처리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광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는 “쌀 소비확대 측면에서도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쌀맥주 산업 육성, 고품질 쌀 가공제품 개발, 해외시장개척 등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가공용쌀 계약재배 및 영농자재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형준 WFP한국사무소장은 “해외원조를 할 경우 운송비 등 제반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많은 원조를 받았던 국가로서 국격 상승을 위해서라도 해외원조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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